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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을 소개하고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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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성남에 거주하는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입법 예고를 시작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성남시 청년배당정책을 소개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가 시행하려는 청년배당정책을 보면,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청년배당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현금대신 소멸성 지역화폐'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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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지자체임에도 많은 기자들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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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 배당은 공정사회 실현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청년 배당정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자체로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중앙정부조차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사회 공동재산의 이익을 나누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 기초노령임금과 같은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이 되기를 희망했다. 더불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세대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닌 24세 이상 65세 이하로의 정책 확대의 희망도 내비쳤다. 그는 40~50대 조기퇴직, 실직 등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성남시민 전체에 공유재산 배당제를 꿈꾸고 있으나, 지자체의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는 중앙정부의 몫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관심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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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배당 정책을 설명한 피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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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배당 정책을 설명한 피켓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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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청년들에게 우리사회가 우리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미취업청년 세대들에게는 월 10만 원 정도는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그는 적은 금액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힘을 보태는 게 어떠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물론 선택과 집중에는 공감하나 정책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년배당정책은 생계지원이 목표인 정책이 아니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청년층에게 조그마한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려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하면 복지, 내가하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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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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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 성남시 부담금이 40%입니다. 대략 500억 가까이 된다.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내년이 총선이기도 하니까 국가가 일부부담하고 지방정부가 일부분 부담하도록. 중앙정부가 전부부담해도 사실 그리 큰 부담금액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흡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성남시 부담률을 설명하며 "자신의 정책(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정책 등)을 좌편향 정책 아니냐"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에게 전원 20만원씩 주겠다는 것은 훨씬 더 획기적이고, 훨씬 더 좌편향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나중에 국가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소득계층 70%까지 줄이긴 했지만, 원래 대통령 공약은 중앙정부의 정책은 전원 관계없이 무조건(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개념은 (자신이 아니라)박근혜 대통령이 최초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그는 기본소득개념은 박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보실 때 똑같이 평가해 달라. 대통령이 하면 복지고, 야권단체장이면 포퓰리즘인가?",  "여당이 하면 좋은 시책이고, 야당이 하면 좌편향정책인가?" 이런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그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청년배당의 지속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여유 있는 표정과 자신감을 보였다.

"(매년)마이너스 10% 정도의 극단적 저성장의 경우가 아니면" 자신 있음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유치에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후 경기가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