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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준비위원회'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위 구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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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아-매경 '어뷰징(기사 반복 전송 등 부당 행위)' 심사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인데 가만 있겠나?"

15개 언론 관련 단체로 구성된 포털 뉴스 평가위원회가 오는 10월 출범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단체를 참여시켰지만 여전히 방송, 일간 신문 등 주류 언론사 단체 위주여서 벌써부터 진보-군소 매체 등 언론 다양성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수' 언론 단체들이 평가위 구성 주도... 전문가-시민단체 '구색'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아래 준비위)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위 구성 합의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심재철(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국언론학회장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7개 단체가 논의해 사이비 언론 행위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 및 기사, 기사로 위장한 광고, 기사 반복 전송 행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언론 단체와 학계, 전문가 단체와 이용자 단체가 함께 하는 평가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운영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라 10월 중 구성될 예정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뉴스 제휴 평가와 심의를 전담하는 상설기구인 '평가위원회'와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비상설기구인 '운영위원회'로 구성된다. 뉴스 제휴 평가 기준 등은 앞으로 구성될 평가위에서 만들기로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무국 역할만 맡고 평가위나 운영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평가위에는 준비위에 참여했던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7개 단체 외에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모두 15개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평가위는 15개 참여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며, 단체별로 2명씩 최대 30명이다. 평가위 회의에는 각 단체에서 추천한 1명씩 15명이 번갈아 가며 참석한다. 평가 위원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평가 독립성을 위해 위원 신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도 "평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포털 뉴스 진입과 퇴출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평가 외에 과도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정 사안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지 모르게 2배수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위에 각 언론사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상황에서, 심사 대상 언론사에 평가 위원 신분이나 결정 내용이 노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평가 위원 비공개가 오히려 심사 과정의 투명성만 해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를 대표한 연규선 KBS 디지털뉴스부장은 "각사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만 합의를 존중하고 비공개 원칙에 맞게 노력할 걸로 믿는다"고 밝혔다.

허승호 사무총장도 "예컨대 <조선일보>가 심의 대상일 때 신문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심의 비튼다? 그런 우려가 없진 않지만 15개 단체 공신력을 믿을 수밖에 없다"면서 "15명 중 1명이 왜곡된 발언을 해도 14명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다, 그게 평가위를 크게 만든 이유"라고 밝혔다.

군소 매체 대표하는 현업인 단체 배제도 문제

준비위에 참여한 7개 단체에서 위임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되는 운영위 위상도 논란거리다.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단체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가 사실상 평가위 결정을 좌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김영주 언론진행재단 연구센터장은 "평가위 구성과 심사는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운영위는 역할과 제도 변경이나 수정에 국한된 비상설 기구"라면서 "평가위에서 심사 기준을 만들어 심사할 뿐 운영위가 평가위 보고를 받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언론시민단체나 군소 매체를 대표하는 현업인 단체를 배제한 것도 문제다. 준비위는 우선 언론 생산 단체 6개, 학계·전문가 단체 5개, 시민언론소비자단체 4개를 포함 15개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평가위 참여 단체는 공개형으로 오픈돼 있어 다른 단체도 앞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같은 언론시민단체나 군소 인터넷 매체 현업인들이 모인 인터넷신문기자협회도 빠졌다. 특히 인터넷신문기자협회의 경우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까지 밝혔지만 배제됐다.

다만 심 위원장은 이날 "(평가위 단체 선정 과정에서) 정치색과 자본의 영향력을 배제했다"고 밝혀, 진보-보수 성향이 강한 단체나 광고주협회 등을 배제했음을 시사했다. 보수 성향 주류 매체들의 입김이 강한 단체들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준비위가 '정치색'을 내세워 자신들을 견제할 진보 성향 단체의 싹을 스스로 자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