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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수행비서 인사청탁 문제 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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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18일 오후 3시 대구고법에서 열린 가운데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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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에서 1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전 인턴직원과 수행비서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한 사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인사청탁은 사실무근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며 최 부총리를 감쌌다.

최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산 사무실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여간 인턴으로 일한 H씨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시 서류전형에서 2299등이었지만 인사팀이 점수를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합격자 36명에 포함되었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이어 또 다른 수행비서인 K씨는 지난 200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채용됐다가 1년 뒤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해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돼 채용청탁 논란이 되고 있다.

"용역직원→무기계약직→정규직... 청탁 없이 가능한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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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수행비서 청탁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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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소시설관리 용역이 정규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회의원의 인사청탁 의혹이 한 건만 있어도 큰 문제인데 다른 의혹이 나왔다, 그것도 같은 기관에서 나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검찰이 내사에 나설 필요가 았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직원이 1년 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고 다시 1년 만에 정규직으로 바뀌었는데 압력이나 청탁 없이 가능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성실하게 일을 잘 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연수원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중에 딱 한 사람만 직접고용으로, 그것도 정규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행비서를 취직시켜 말썽이 있다면 최 부총리의 장래를 위해서도 검찰이 감싸면 안 된다"며 "억울한 최 부총리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대구지검장은 "의혹만으로 내사에 들어가거나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볼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항간에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같은 공단에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의 채용청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개인비리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며 이 대구지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공단에서 두 건 채용청탁 의혹... 조직적 범죄인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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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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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최 부총리를 감싸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도읍 의원은 "최 부총리의 수행비서가 외주용역업체에 들어간 것은 2008년 4월"이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도 2010년인데 이걸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정치공세"라고 공세를 폈다.

노철래 의원은 "당시 최 부총리는 초선 국회의원이었다"며 "수행비서관을 취업시키려 했다면 용역회사의 임시직으로 넣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자신이 맞지 않아 직업을 바꾼 것인데 이게 권력형 인사청탁이 될 수 있느냐"며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도 "최 부총리가 언론에 보낸 해명자료를 읽어보니 당사자는 2008년 고향인 경산으로 낙향해 계약직으로 들어갔다"며 "국회의원이 용역직으로 2번, 무기계약직으로 1번, 정규직으로 1번씩 모두 4차례 청탁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수배를 받다가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 사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수사 초기 검찰의 미흡한 수사를 질타했고 노철래 의원은 "조희팔이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에서 확인했느냐"고 물었다. 이어 조희팔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햇다.

이에 이 대구지검장은 "조희팔의 사망은 경찰이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빨리 밝혀내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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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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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성폭행 의혹을 받고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결의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은 피해자를 3차례 조사해서 치를 떨게 하고 심 의원에게는 미리 알려주고 2시간만에 조사를 끝낸 후 무혐의 처리했다"며 "피해자의 바지가 국과수에 있는데 경찰이 무혐의처리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 사무총장과 합참의장, 국세청장, 기무사령관 모두가 최경환 부총리와 같은 대구고 출신"이라며 "대한민국이 TK공화국에서 대구고 공화국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