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과반이 아베 정권의 새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14일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새 안보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를 기록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치며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발표한 계획대로 오는 27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새 안보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비슷했다.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68%에 달하면서 '있다'는 응답 20%를 압도했다.

여론 지지 받았지만... 의석 적어 '허수아비' 야당

또한, 새 안보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 이뤄졌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5%에 달하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남녀 성인 19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38%에 비해 2% 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나며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 포인트 증가한 42%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7년 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식료품 구매비의 세율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제도,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을 관리하는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 넘버' 제도 등 아베 정권의 주요 정책에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와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오는 17∼18일 참의원(상원)에서 새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해 최종 성립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아베 내각 불신임안 제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의석이 부족해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