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IMF외환위기 이후의 신자유주의 폐해로 위기에 처해 있다. 그중에서도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공공성 파괴 등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다.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 재벌 독점 이윤인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이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다음과 같은 4대 민생, 공공 과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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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준)은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에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한 민생, 공공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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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측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급 1만 원(월급 209만 원)은 돼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정부와 자본 측은 최저임금 1만 원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로 기업주의 지불능력을 내세웠다. 즉,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IMF 이전에 비해 자영업 영업이익율이 10% 수준에서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영세 기업주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당장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전경련·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를 노동자와 영사자영업자의 대립으로 호도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역대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하고, 재벌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들어온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서비스유통산업을 장악한 재벌기업들이 알바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주이며, 정부가 생산적 복지를 내세워 사회복지분야에서 여성들을 최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현실도 모르쇠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자본측의 주장처럼 한국사회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재벌사내유보금을 사용하면 최저임금 1만 원은 실현될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살인적인 최저임금 조건에서 시급 1만 원(월 209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벌사내유보금 환수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뿐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서민의 피땀을 착취해 곳간에 쌓아놓은 재벌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재원으로 투입하면 2016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다.

1) 재벌 사내유보금을 투입해 2016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는 방안

우리는 2016년부터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액 중에서 48조 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 즉, 기업주들이 2016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부담하고, 시급 1만 원에 미달하는 부분을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조성한 사회적 기금에서 최저임금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48조 원으로 추계됨).

그리고 기업주들이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보조한다. 이렇게 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존재해 왔던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현실을 바꿀 수 있다.

2) 최저임금 1만원 구조 안착 5년 계획

2016년부터 시작하는 최저임금 1만 원을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2016년부터 5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액을 올려나가야 한다.

즉 매년 최저임금을 8%(2016년 최저임금인상율 기준) 인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에 미달하는 차액을 사내유보금 환수로 조성한 기금에서 임금 보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기업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체계에 맞춰나간다면 2020년에는 추가적 보조금 투입없이 최저임금 1만 원이 구조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 원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액에서 투입하는 총 비용은 120조 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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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구조를 안착화시키기 위해 사내유보금 환수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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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87만명 정규직화

2014년 3월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 소속 노동자 436만명 중 37.3%인 162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이중 사내하청과 파견·용역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가 87만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10대 재벌그룹은 더욱 심각하다. 10대재벌 기업의 노동자 120만 명 중 비정규직이 43만 명(36.3%)이다. 이중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가 36만 명으로 그 비율이 30%가 넘는다. 10대재벌을 비롯한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지 못한다면 850만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재벌 2위인 현대기아차그룹은 2015년 3월 현재 113조3599억 원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노동자를 전원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조차 어기고 있다. 재벌 일가를 포함한 기업주들 스스로가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증거다. 따라서 재벌사내유보금 환수액을 재원으로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사회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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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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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가임금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액에서 정규직화 임금보조금으로 지출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연간 10조4400억 원이 소요된다. 재벌 사내유보금의 1.5%만 써도 대기업 87만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할 수 있다.

셋. 45만 청년실업 해결

박근혜 정부는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2017년까지 2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 정규직 일자리는 공공부문 신규채용 5만3000명, 민간부문 해외취업 및 신규채용 3만5000명 등 8만8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청년인턴 7만5000명, 직업훈련 2만 명, 학생알바(일과 학습 병행) 3만 명 등 비정규직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해마다 이런 식의 청년실업 대책을 발표해 왔으나, 번번이 공수표로 끝났다는 것이다.

급기야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장기금속자의 임금을 깍고 해고를 확대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 문제를 세대간 문제로 왜곡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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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기업은 질 낮은 일자리로 청년고용을 늘리는 방안이 아닌 사내유보금 환수로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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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의 논리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비용이 없으므로 노동자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에는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400만 실업자에게 임금으로 지불했어야 돈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가는 이들을 실업자로 방치하고 그 돈을 재벌들의 곳간에 쌓아두도록 방조해 왔다. 따라서 청년실업해소는 재벌 사내유보금을 사용해 해결해야 한다.

45만 청년실업 해소 비용은 16조2000억 원이다. 즉 청년실업자 1인 고용시 연간 평균 1200만 원씩 3년간 임금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3년간 임금보조금 총액은 16조2000억 원으로 추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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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벌 사내유보금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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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지난 5월 20일 이후 두 달 동안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186명 감염, 36명 사망, 1만6693명 격리)는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현주소를 바닥까지 드러냈다. 대표적 재벌병원인 삼성병원은 음압병실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메르스 전파의 온상이 됐다.

반면에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그나마 음압병실이라도 갖추고 있던 지방의료원이 메르스 사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힘겹게 해나갔다. 이를 통해 전 국민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가 가져다 줄 재앙이 어떤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돈벌이로 전락한 의료체계가 결국 수 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너무도 분명한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한국 사회는 의료민영화 중단과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과제를 재인식하게 됐다.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민 1인당 건강보험진료비 108만 원(201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추계하면 가능하다.

또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확대, 의료인력의 확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7조 원 규모라고 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종합대책안에서 공공의료 30%확충에 필요한 4조3000억 원으로 집계했던 비용 산정을 기준으로 물가인상률 및 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면 추계 가능하다. 메르스사태는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 사내유보금으로 공공의료 기반 확충사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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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 또한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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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준)는 사내유보금 환수를 통해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돈이 없다며 복지도 축소하고 노동자들 임금은 깎는 정부에 맞서 당당하게 요구하자.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부터 환수하고 그 다음을 논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