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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시국회의는 25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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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충남시국회의'가 25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보장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식 소선거구제'는 숱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1등만이 살아남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엄청난 사표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 보수 양당의 독점적 권력분점으로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총선에서도 충남지역 투표수의 54.2%가 당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사표였다"며 "과반이 넘는 54.2% 유권자의 뜻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라는 공룡을 탄생시켰고, 정치인들은 눈앞의 당선을 위해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면서 "유권자들도 '우리가 남이가'에 휘둘리면서 거대양당들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총 42%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국회 의석은 53%를 차지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43%의 득표율로 53%의 의석을 차지했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의 득표로 52%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석은 3%(10석)만을 차지하는데 그쳤다는 것.

이에 대해 이들은 "이것은 반칙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은 국민을 상대로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의석을 갈취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며 "10% 득표한 정당에게는 10%의 의석을, 20% 득표한 정당에게는 20%의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올바로 반영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최근 여야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 양당 간의 권력나누기에 의해, 원칙과 대의에 입각해야 할 선거제도 개편이 무늬만 개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다양성,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가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며 "정당명부식 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방안만이 이런 목표와 원칙에 부합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회와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인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여 의석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제도를 확보하여 민의가 골고루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매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