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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안보법안 강조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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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반도 긴장 사태를 거론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 법안 제·개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2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위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내각의 책임이고, 안보 법안을 성립되면 가능해진다"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새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라며 "안보 법안을 정비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해석해서 반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사태를 안보 법안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가 장관은 "새 안보 법안을 '전쟁 법안'이라며 징병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등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을 일부 야당과 언론이 선전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국회에서 정중하게 설명하고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나라를 위해 함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자위를 위한 법안"이라며 "(새 법안이 성립되더라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비핵 3원칙, 전수 방위의 기본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