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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된 지뢰폭발 당시 영상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는 군사분계선(MDL)을 몰래 넘어온 북한군이 파묻은 목함지뢰가 터진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지뢰가 폭발한 뒤 연기와 흙먼지가 솟구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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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파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과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에서는 지난 4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연결 남측구간 기공식 참석, 통일부의 대북 고위급 회담 제안 등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4일 뒤인 8일에서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즉, 청와대에서 국방부와 통일부의 '엇박자'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관련 기사 :
"지뢰 터졌는데 대북회담 제의, 정신나간 것 아니냐").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던) 5일 오전까지만 해도 'DMZ 수색과정 중 미상의 폭발물이 폭발돼 두 사람이 다쳤다'는 보고만 있었고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경원선 연결 남측구간 기공식 참석 여부나 그 행사 이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계획했던 통일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을 멈출 '확실한 물증'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북한 도발 확정 후 NSC 여는 게 맞아"이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총 4차례 관련 보고를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초동 조치를 마무리한 4일 오전 10시께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미상의 폭발물 폭발'을 보고받은 게 첫 번째였다. 두 번째 보고는 통일부의 고위급 회담 제의 뒤인 5일 오후였다.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한 보고 내용은 미상의 폭발물은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북한에서 매설한 것인지, 유실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배제된 것이었다. 세 번째 보고는 8일 오후 열린 NSC 상임위 회의 결과였다.
NSC 상임위는 유엔사 등과 한 합동조사 결과, '북한에서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진 것'이란 국방부의 결론 도출 이후 소집됐다. 네 번째 보고는 9일 오후 이 사건 관련, 국방부의 향후 대응 세부계획 등이었다.
자연히 "왜 박 대통령은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의 표준시 변경 방침만 비판했을 뿐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이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시작 시간) 30분 후에 브리핑하기로 돼 있어서 말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께) 직접 보고(대면보고)한 것은 두 번째였던 것으로 알지만 중간 중간에 많은 전화통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가 너무 늦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의 도발사건임이 확정되고 그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개최하는 게 맞다"라며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라는) 각 증거물을 수집하고 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여는 것인데 8일 연 것도 빠른 시간 내 조사하고 신속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와 통일부가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시 폭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며 "아시다시피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방북이 (5일) 예정돼 있었고 북한이 이 이사장의 방북에 동의한 상황이라 북한이 (지뢰로) 도발할 것이라는 것 상상하기 매우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특별히 도발을 감행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확고한 안보태세로 억제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 노력을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하에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북한에서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임을 인지한 8일 이후에도 계속 고위급 회담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초 북한에서 '상부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고위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 접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시가 있었느냐'는 확인을 하는 정도였을 것"이라며 "5일 이후 북한에 계속 이를 접수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희호 이사장 일행의 귀국 이후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북한도 수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10일 제안 사실을 공개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