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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조언하는 기구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침략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각주를 넣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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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가 침략 전쟁과 식민지배는 인정하되 사죄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6일 이른바 '아베 담화'의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 21세기 구상위원회가 아베 총리에게 공식 전달하면서 공개한 보고서에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죄'는 담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주 담화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간다. 이어 내각의 각의 결정을 거쳐 종전 기념일 전날인 8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자결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 피해를 줬다"라면서 "1930년대 후반 가혹한 식민 지배로 일본 정부와 군 지도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일본이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싸웠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라면서도 "하지만 앞선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에 기반을 두어 일본은 20세기 전반과 비교해 전혀 다른 나라로 거듭 태어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이나 '사죄'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도 없었다. 되레 이 보고서는 "침략이라는 단어는 국제법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각주를 곁들이기도 했다.

일본의 적반하장... "한일 관계, 한국이 골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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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문가 간담회의 전후 70주년 담화 보고서 전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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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중 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아직 화해가 불충분하다"라면서 "꾸준히 화해를 위해 계속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과거를 잊지 않고 겸손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역사 인식과 관련해 한국 내 부정적 일본관이 남아 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국내 여론을 대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 반성이나 사죄는커녕 오히려 한국의 태도를 꼬집는 태도를 보였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역사 인식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골대'를 움직여온 경위에 비춰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국이 부정하는 것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면서 "영속적인 화해를 위해 한국 정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국에게 일본은 이성적으로는 국제 정치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할 국가인 반면, 심정적으로는 부정하고 극복해야 할 상대라는 딜레마가 있다"라면서 "전후 70년간 한국의 대일 정책은 이성과 심정 사이에서 흔들려 왔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취임 때부터 심정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례 없이 엄격한 대일 자세를 가진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일 협력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유로 꼽힌다"라고 분석했다.

사죄는 없고... "아시아 평화 기여" 자화자찬 

보고서는 "일본은 평화·법치·민주주의·인권존중·자유무역·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앞장서며 새로운 자유주의적인 국제 시스템을 충실하게 지켜온 국가"라면서 전후 70년간 일본의 '세계평화 공헌'을 강조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개발도상국 경제적 지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등 일본의 활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보고서는 "미국 국력의 상대적 저하로 아시아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면서 "일본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앞으로 더욱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근현대사 교육 강화, 세계 각국과 역사 공동 연구, 유엔 안보리 개혁과 자위대의 적극적인 국제 평화활동 참여, 일본과 화해가 진행되지 않은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등 앞으로 일본이 취해야 할 시책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니시무로 다이조 간담회 좌장은 "일본 국민, 특히 젊은 세대가 널리 읽고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국제사회와의 우호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라면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베 총리에게 맡긴다"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후 70년을 맞이해 우리는 앞서 전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길을 나아갈 것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담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