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메르스·가뭄 추가경정예산(아래 추경) 심사 때 200만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전통시장용 '온누리 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자영업자 등 (메르스) 피해업종 직접지원은 인과관계 규명 및 피해규모 산정이 곤란하고,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지원이 곤란하다"라면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온누리 상품권' 지원 사업은 효과가 불분명하며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 수석은 "올해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이 개별급여로 전환돼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돼 일회성 별도 사업 필요성이 낮다"라면서 "1999년 일본에서도 저소득층 3500만 명을 대상으로 2만 엔씩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나 68%가 현금화를 통한 저축에 활용해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라고 지적했다.
'메르스 피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수석은 "이미 반영된 추경 예산으로 충분하다"라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이날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시켜 통과시킨 것을 감안할 때 최종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예산소위는 당초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비용 5억 원만 책정돼 있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예산 등 역시 101억3000만 원 증액시켰다.
이와 관련해 안 수석은 "피해병원에 대한 손살보상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에 있으므로 추경에 반영된 1000억 원이면 충분하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은 2016년 예산안 편성시 검토, 반영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재원조달 위해 법인세 인상? 세수 더 안 걷힐 것"새정치연합이 추경 11조8000억 원 중 세입결손 보전(세입경정)인 5조6000억 원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안 수석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반대했다. 법인세 인상 등 세입결손 상황을 막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므로 부적절하다"라고 일축했다.
안 수석은 "(야당은) 성장률 과다 추계에 따라 세입부족이 발생했으니 세입 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세입 경정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가 확정한 2015년 재정지출 집행을 위한 조치로 세출확대와 효과가 동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에도 다섯 차례 추경편성 때도 세입경정이 포함됐다"라며 "결국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늬만 추경을 하는 셈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서 안 수석은 "(야당의 주장대로)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설령 세수가 당장 걷힌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의 생산 투자 활동이 위축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세입 확충은 이후 세입 감소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에 포함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장에 대해서 안 수석은 "일자리창출 및 경기보강 효과가 큰 SOC 사업 중 조기완공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모두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준비된 상황"이라면서 앞서 '연내 집행 불가 사업'으로 지적됐던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555억 원) ▲ 의료기관 융자 사업(4000억 원) 등의 준비는 거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안 수석은 "실제 집행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절차 등 또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경안이 조기에 통과돼야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조속히 도와드리고 3%대 성장 유지라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국회에서 더 이상 논란을 끌지 말고 추경을 통과시켜달라는 주문을 내놨다. 그는 "정치권에서도 불필요한 정쟁을 삼가고 민생안정을 위한 것인 만큼 여야가 합심해서 조기에 처리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