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이 시립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심사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담당관실(아래 청소년담당관)은 지난 4월 17일,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를 낸 뒤 여기에 응모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기존 위탁체인 한국청소년재단(아래 청소년재단)을 비롯해 새로 응모한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아래 명지)과 (재)성산청소년효재단 등 3개 단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사 끝에 최고득점 단체로 명지를 우선협상대상단체로 결정했다.
그러나 청소년담당관은 심의위원회 당시 명지 측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서류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 단위가 위탁협약이 가능한 단체냐는 논란이 있다며 선정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위탁자격 여부를 각각 질의했다.
그러면서 내부 법률지원담당관실에는 '우리 시 의견은 명지 측이 신청 요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단 채로 자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내용은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실이 청소년담당관에게 회신한 비공개문서가 서류 처리 등의 과정에서 유출되어 일선 현장에 전달되면서 논란이 됐다.
박성규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팀 팀장은 22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심의위원들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내부 자문을 의뢰한 것이며 청소년담당관이 '명지 측은 위탁자격 부적합'이라는 의견을 낸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도 이 자문 요청에 대해 4월 30일, 명지 측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명지 측이 자격이 있다고 회신했다. 교육부도 명지 측이 스스로 요청한 자격 여부에 대해 "자격 있다"고 해석했다.
명지 측은 "청소년담당관이 심의위원회 결과를 뒤집기로 결정하고 자문을 요청한 것이며 이는 민간위탁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 주장했다.
그러나 박성규 서울시 청소년시설팀 팀장은 "청소년담당관도 의견이 있고 우리들이 보기에 명지 측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의견을 담아 법률지원담당광실에 자문을 요청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청소년담당관은 첫 심의위원회를 연 지 50일째인 6월 17일, 공고문을 통해 "4월 27일 개최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우선협상대상 단체로 한국청소년재단을 선정했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명지 측은 이 공고가 4월 27일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명지 측을 선정한 내용을 호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성규 서울시 시설팀장은 "심의위원회는 결정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순위 단체에게 우선협상권을 줄 수 있다"면서 "위탁시설 선정 결정은 청소년담당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는 '적격단체 선정을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도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므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명지 측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라"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명지 측은 "서울시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청소년단체'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여성가족부 의견도 무시하고, 내부 법률지원담당관실의 법률 해석은 입맛대로 골라 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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