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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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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충남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철강, 석유화학, 석탄화력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고갈로 인해 지역경제 전체가 정체 또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9일 오후 덕산 관광호텔에서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영노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산업기획연구단 국장은 "세계경제가 탄소화 시대에서 탈 탄소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전 국장은 "지난 10년간 충남지역 경제는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전국 2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됐지만 여러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지속가능성에서 한계

전 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충남의 주력기반산업인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효과적인 감축기술이 보급되지 않는다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은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2위이지만 1인당 가구소득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체 요소소득 중 40%가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이 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기형적인 산업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장은 "따라서 탈 탄소화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에서 에너지효율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청정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생바이오매스와 수소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력IT, 스마트 빌딩, 그린조명 등에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에너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체계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산･학･연･관･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 에너지 총 소비량과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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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 이대로 좋은가' 지난 6월9일 푸른충남21 주최로 덕산 관광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전영노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산업기획연구단 국장이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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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은 지역경제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특히 환경문제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희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충남지역의 에너지 총 소비량은 2013년 기준 3971toe(석유환산톤)으로 전국 소비량의 25.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화력발전소 54%, 제철 17%, 석유화학 14%, 디스플레이 4%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충남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 위원은 "충남 내 화력발전소는 2011년 기준 총 11만4846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전국 화력발전소 배출량의 35.9%를 차지,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세먼지가 전국 배출량의 42.1%, 질소산화물 41%, 황산화물 39.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1년 기준 848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총 사회적 비용 추정액 2조2502억 원의 37.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액에는 온배수와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는 산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초과배출 부과금 올리고 환경세 적용해야

이 위원은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기준치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지금의 초과배출 부과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기준치 초과시 천문학적 부담금을 부과하는 미국 뉴저지주의 사례를 들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환경세 적용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전력가격 차등화 등을 제시했다.

맹정호 도의원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산과 서산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지금이 정점"이라며 "앞으로는 대규모 장치산업 보다 유능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두웅 서산시대 편집국장은 "충남의 주력산업인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도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석유화학은 일본보다 7%, 철강은 14%가 떨어지고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