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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 자문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일절 운영하지 않음' 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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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이 원전을 반대하는 NGO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받은 후 자문료를 지급하고 핵발전을 옹호하는 언론기사를 돈으로 산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시민단체와 민변 등이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아래 울산민변)은 이런 정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한수원이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고발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금인) 클라우드 펀딩 통해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와 민변은 1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시민공익소송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 확인" vs. "운영 안 해"

시민단체와 민변이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울산지역이 10여 기 이상의 원전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민들이 원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차적 요인이다. 또 근래 잇따른 원전비리사건과 원전수명연장 등 민감한 사안이 즐비한 상황 또한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통해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이나 원자력문화재단이 협찬 및 광고를 통해 상당한 액수를 언론사에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종합편성채널인 MBN이 돈을 받은 뒤 뉴스에서 특정회사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또는 문제점을 압박하는 광고 영업을 벌였다는 사실이 유출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울산시민연대는 반원전 NGO 대응논리나 언론 홍보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수원은 반원전 NGO 대응논리 건에 대해서는 '일절 운영하지 않음'이라고 답했고 언론사 광고료 지급 현황 및 협찬, 제작지원 등을 포함한 홍보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연도별 총액만을 울산시민연대에 알려왔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은 "한수원이 공개한 정보목록에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료 지급'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며 "또한 광고료 집행세부내역은 공개대상이며 정보공개청구 때 이러한 내역을 명시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비밀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자문, 핵마피아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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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이 10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을 상대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시민공익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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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민변은 한수원이 반원전 NGO 대응논리를 누구에게 의뢰했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히지 않은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핵발전 산업과 연관된 이른바 핵마피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주민 대응전략이나 언론전략 등에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사실왜곡 등이 담겨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등은 "수많은 예산집행을 통해 여론전을 진행하면서도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며 "핵발전을 옹호하는 관련 기사당 몇 천 만 원이 집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기사작성은 기자가 아닌 광고부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종편의 불법광고영업이 드러났듯 언론윤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며 "더 나아가 한수원은 직원을 언론사에 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은 이에 대해 "한수원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고, 국회의원에게서 이런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같은 내용들은 지난 2014년 10월 11일 <뉴스타파> 탐사보도에도 이미 보도된 내용 (기사 1건에 천만원...핵마피아에 기생하는 신문)이며, 언론 광고비 관련자료가 2012년 국회에 제출된 것을 녹색당을 통해 확인했다"며 "한수원 직원의 언론사 파견은 한수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게재되어 있던 것을 확인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와 울산민변은 "한수원은 국회에는 관련 내역을 제출하면서 정작 시민에게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 이는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자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통한 국정참여, 투명행정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발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자초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말과 비밀주의로 대처하는 한수원 자신"이라며 "이러한 한수원의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시민공익소송을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울산시민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연도별 광고비 전체 금액만 제출한 것은, 영업상의 비밀이라 세세한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사작성은 기자가 아닌 광고부에서 집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의 일이라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는 국정감사에서 광고액 총액만 제출하고 매체별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한수원 직원이 언론사에 파견됐다고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광고료 집행세부내역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각 공공기관이 발표한 정보공개처리지침에 공개대상임이 명시돼 있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월 9일 '반원전 주장 대응 교육 현황'과 관련된 해당 자료집과
교육내용을 비롯해 원고료, 자문료, 강의료 등 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과 '반원전 NGO 대응논리 작성지원 자문 현황'과 관련된 자문의뢰 내역서, 자문결과, 자문료 지급현황 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의 홍보관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예산에는 프로그램 제작, 협찬, 언론홍보, 기획특집, 축하, 광고 등 언론관련 집행이 포함됐고 지상파, 종편, 중앙·지방지, 잡지, 인터넷 등 각 언론매체가 대상이다.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거부처분 및 부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며 재판은 한수원 본사가 소재한 경주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