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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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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가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한 진실과 오해,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다.
'50-20' 키워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되는 금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는 향후 운영될 '공적연금 강화·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부칙에 이 내용을 적시할지 말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 중이다. 이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원칙을 거듭 고수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토론회 초반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 '절감된 재정의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한다'는 것은 4개월간 논의 끝에 여야가 이뤄낸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이 합의가 버려진다면 박근혜 정부의 조세와 노동, 임금 등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강조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새누리당이) 50-20을 합의서에 넣을 필요까지 있냐고 해서, 김무성 대표 보증하에 사인했다"며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서와 실무기구 합의서는 동전의 양면인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발제하고, 이후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성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 5명이 돌아가며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비슷한 시각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또 한번 선(先) 공무원연금 개혁-후(後) 국민연금 방침을 명확히 했다(관련 기사: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개혁만 생각하면 한숨이").
"전례없는 합의, 박 대통령 한 마디로 버려지나"... 여야 대치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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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 토론회에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김용익 의원,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성주 의원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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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연명 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은 청와대 측의 '세금폭탄론'이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1702조 원 세금 소요'라는 주장은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말로,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한국 노인들의 최후 보루"라며 "최근 제기된 '보험료 폭탄' 등 빈약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실무기구와 양당 대표 등이 서명한 전례 없는 합의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버려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이 OECD 가입국 중 노인빈곤률·노인자살율 모두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연금개혁의 성과와 의미를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합의는 여야 주도로 여당은 정부를, 야당은 공무원단체를 설득해 이뤄낸 대타협"이라며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기금고갈론', '세금폭탄론' 등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대치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