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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티마을은 안성시를 대표하는 테마휴양마을이다.
▲ 염티마을 염티마을은 안성시를 대표하는 테마휴양마을이다.
ⓒ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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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염티마을 입구에 위치한 마을의 상징이자 천연기념물 원앙과 삵의 서식지인 '동그락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민간개발자와 안성시가 지난 2011년 3월 4일(접수일 기준)부터 동그락산에 '안성 노곡일반산업단지'(이하 노곡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 7만3492㎡의 노곡산단은 동그락산 전체를 사업부지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노곡산단은 지방산업단지 허가가권자인 안성시장의 최종 산단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자 염티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여 동안 동그락산을 지키기 위해 민간개발자와 안성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염티마을 주민들은 경기도청과 안성시청은 물론 안성 시내 거리에서 동그락산을 지키기 위한 집회를 벌이고 각종 탄원과 민원을 행정관청에 제기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황은성 안성시장을 직접 만나 동그락산을 지켜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 주민들은 "노곡산단 승인과정이 주민의견 청취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염티마을 주민들은 안성시가 노곡산단을 승인할 경우 절차상 하자 등을 근거로 안성시 등을 고발조치함은 물론 공사저지를 위해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곡산단 개발이 추진되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그락산이 호수 넘어 보이고 있다.
▲ 동그락산 노곡산단 개발이 추진되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그락산이 호수 넘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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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염티마을 주민들이 황은성 안성시장 면담 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대책회의 지난 24일 염티마을 주민들이 황은성 안성시장 면담 전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유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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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티마을 주민들은 "동그락산은 염티마을을 상징하는 산으로 우리 마을 주민들은 동그락산과 함께 살아왔다"며 "넓디넓은 안성지역 중 하필 왜 동그락산을 몽땅 파헤쳐 산단을 개발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와 노곡산단 민간개발자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만큼 산단승인 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염티마을 주민 150여명 중 단 3명이 참석한 상태로 산단승인접수 14일 만인 2011년 3월 18일 진행됐다. 이 중 단 1명만 노곡산단조성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산단조성 찬성이었다.

사실상 주민 없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산단승인절차의 하나인 주민의견청취 과정을 완료했다고 승인서류에 첨부한 것이다. 현재 염티마을 주민들은 당시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산단조성 소식조차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행정절차상 효력 없는 노곡산단 주민설명회 모습.
▲ 설명회 지난 27일 열린 행정절차상 효력 없는 노곡산단 주민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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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안성시와 민간개발자는 지난 27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염티마을을 방문했으나, 동그락산 개발반대라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의견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이날 안성시는 이번 주민의견청취가 행정절차상 효력이 없는 민간개발자와 주민간의 단순 민원 중재임을 거듭 강조했다.

염티마을 주민 유아무개(60)씨는 "민간개발자 편에서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가 절차상 효력이 있다는 안성시의 입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염티마을 주민들은 동그락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업체와 주민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안성시의 입장을 주민들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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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성, #유병욱, #풀공련, #풀뿌리공정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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