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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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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8일 오전 12시 40분]
박상옥 청문회 '반쪽짜리 검증'에 그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반쪽짜리 검증'에 그쳤다. 검찰과 법무부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공판기록' 전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종철 열사의 유가족들이 지난 2월 12일과 26일, 3월 5일 세 차례에 걸쳐 수사-공판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증거목록과 공소장, 공판조서, 신문조서 등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야당 청문위원들도 6200여 쪽에 이르는 1·2·3차 수사-공판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부실 청문회가 예상되는 등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자료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야당 청문위원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현재까지 법무부가 마지못해 제출한 자료는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에서 공개한 것과 같은 1·2차 수사기록이었다.

야당 청문위원들 청문회 기간 연장 요구... 여당 "타당성 없다"

7일 오전 10시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청문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자료 없는 청문회"라며 "기초자료조차 없이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철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청문회를 방해했다"라며 "정부가 막판 버티기를 계속 한다면 청문회법에 따라 3회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청문회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같은 당의 전해철 의원도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면서 충분한 자료 제출 등을 지켜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청문회법 12조에 따르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기관은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처사는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어제(6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오늘 오전에 가져온 자료는 1·2·3차 수사기록 가운데 1·2차 기록뿐이었다"라며 "법무부가 선례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문회는 연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거의 마무리되던 자정 무렵 새누리당 의원들은 "3차 수사기록은 박 후보자 검증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제출받은 3차 수사기록 요약본을 보면 박 후보자가 홍승상 등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3차 수사기록에는 조한경의 자술서, 조한경이 안상수 검사·신창언 부장검사와 면담한 내용이 나오는데 신 부장이 조한경을 설득하는 내용이 없다"라며 "안상수 증인이 안기부와 경찰에서 조한경을 회유한 상태에서 뒤집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 점에서 3차 수사기록을 봐야 박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는지, 은폐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면서 "반드시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한적이지만 수사기록을 보고, 오늘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의문이 샘솟아 오른다"라며 "자료를 더 꼼꼼하고 보고 싶고, 추가로 질의해야 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국민들이 어떻게 자료 없는 청문회를 했느냐고 (질책)할 것이다"라며 "청문회를 연장해서 그 결과를 놓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야당은 거부했다"라며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거부하고 기간을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함진규 의원도 "1·2차 수사기록은 충분하게 공개돼 있고 3차 수사기록은 박 후보자와 관계없다"라며 "자료 부족을 이유로 청문회를 연기하자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여야 간사인 이한성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청문회 기간 연장을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해졌다. 국회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6신 : 8일 오전 12시 4분]
박상옥 "퇴임 뒤 개업 없다"라더니... 변협 서약은 거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퇴임 뒤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했던 서약서 서명은 끝내 하지 않았다.

저녁식사 뒤 7일 오후 9시 30분께부터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변협이 요구한 서약서에 서명을 할 것인가'라는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박 후보자는 "서약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서약서가 자신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명을 하려야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7일) 아침 언론보도에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그런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라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긴 했다"라고 답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를 언론이 쓴 것 같다는 것이다.

다시 김 의원이 "그렇다면 대법관이 되면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그러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대한변협에서 서명을 대신 받아달라고 서약서를 보내왔다"라며 서약서를 들이밀었다. 박 후보자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민간단체"라면서 "대법관으로 봉직하면 퇴임 뒤 사건수임을 위한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서약은 하지 않았다.

서 의원이 "후보자가 구두로 한 말과 서약서 내용은 똑같다"라며 "말로만 하고 서명은 안 하느냐"라고 따지자 박 후보자는 "변협회장에게 서약하는 것보다 엄중하게 국민과 청문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5신 : 7일 오후 8시 30분]
박종철 고문경찰관 황정웅씨 "죄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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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 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황정웅 전 경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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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스럽게 생각한다."

블라인드 뒤에 있던 전직 대공수사관 황정웅씨는 박종철 열사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문치사 사건으로 피해입은 유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황씨는 "잘못된 것도 알고 죄스러운 것도 안다"라며 "몰래 가서 용서를 많이 빌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조작·은폐의 '윗선 개입' 의혹에는 "기억이 안난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서기호 의원과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에 가담했느나?' '2명이서 물고문이 가능하냐' '상급자 개입' 등을 추궁받은 적이 있나?"라고 묻자 황씨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안상수 검사가 아주 까다롭게 사사건건 물었다"라고 회고했다.

황씨는 "당시 높은 사람들('윗선')이 우리를 부른 일이 없다, (그들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면서 "두 사람(조한경·강진규)이 안고 가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검사가 오더라도 밝힐 수 없었고 (다른 경찰관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유족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유족들은 '이 사건의 실체, 특히 검찰이 무엇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영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황씨는 "제가 판단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저희들은 그 당시 구속되고 혼자 있다가 교도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라고 답변했다.

황씨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제청된 것에는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면서 "몸이 안 좋아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능한 한 나한테 피해입은 사람들은 모두 좋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민병주 의원 "박종철 사건 진실게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1월 26일 국회 일정 때문에 1차 수사를 4일밖에 못했다고 하는데 이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당시에도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수사를 4일 만에 끝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거듭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사무국장은 "고문경찰관이 두 명이 아니라 더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 대상으로 거명되는 황정웅·반금곤·이정호를 수사한 날짜는 1월 2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이었다"라며 "이들이 고문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상수 전 검사는 "위에서 3박 4일로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요구해 '그렇게 짧은 기간으로 되겠냐'고 생각했지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니까 그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28년 전 시대적 상황을 지금 잣대로 보지 말라, 그러면 역사가 왜곡된다"라며 "그때 수사팀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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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의 대학 친구였던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가운데)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두 시간 자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전두환 군사정권의 지침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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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학규 사무국장은 "상부와 하부가 다른 차원에서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안상수 전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상부의 역할을 관계기관대책회의와 연관돼 있고, 그에 부응하는 수사검사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내내 박상옥 후보자를 감싸온 민병주 의원은 "이 자리는 박상옥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다"라며 "그런데 오늘 하루종일 박종철 사건 진실게임을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1987년 3월 초 법무부장관이 갑자기 영등포교도소를 찾은 까닭

김승훈 신부에게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전했던 이부영 전 의원은 당시 치안본부와 법무부 쪽에서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를 회유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 전 의원은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 경사는 1월 24일 기소되자 자기들만 재판받는다고 생각해 울고 찬송가를 부르고 야단법석이 벌어졌다"라며 "그 직후에 그런 정황이 수사팀에 전달됐는지 치안본부 박처원 처장, 유정방 과장 등 몇몇 간부들이 이들을 회유하고 설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치안본부 간부들은) '일단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니들(너희들) 가족들까지 먹여살리고 돌보겠다, 되도록 일찍 석방되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저항하면 석방되더라도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라며 "1억 원씩 들어 있는 통장 두 개를 보여주며 그렇게 회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어느 토요일 오후 강진규 경사를 면회온 그의 아버지가 '니가 고문해서 사람 죽였냐?'고 묻자 엎드려 절한 뒤 몸부림치면서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라고 괴로워했다"라며 "그런 것들이 (안상수 검사가 처음 추가 고문경찰관의 존재를 인지한) 2월 27일 이전에 수사 검사팀에 다 전달됐을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안상수 검사 혼자였는지 누구를 대동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며칠 동안 거기 교도소 안에서 이들을 수사했다"라면서 "여기서 진범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박처원 처장 얘기(회유한 사실)도 전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3월 초순경에 별안간 교도소가 야단났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김성기 법무부장관이 별안간 교도소를 방문한 것이었다"라며 "법무부장관이 '보안을 철저히 해라, 여기서 무슨 일 벌어지면 각오해라'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했다.

이 전 의원은 "그래서 교도소 안에 비상이 걸렸고, 2~3일 뒤에 (조한경·강진규를) 의정부교도소로 보냈다"라며 "그만큼 영등포교도소 보안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다"라고 말했다.

[4신 : 오후 7시 08분]
"대책회의에 안상수도 참석"... 안상수 "무리한 말씀하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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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펴낸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책을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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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검찰 수사가 '정권에 저항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는 안상수 전 검사의 주장이 이어지자 당시 안 전 검사도 실무자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 전 검사는 전면 부인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김학규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조작 의혹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당시 과거사위의 조사에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일절 협조하지 않은 게 왜 그런가 했는데, 조사결과를 보니 안상수 검사도 4월에 실무자급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는 내용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이때 안 전 검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과거사위는 조사권 밖에 없어 진상을 전면적으로 밝혀내진 못했지만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해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점을 밝혀낸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대책회의가 어떻게 검찰수사에 개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늘의 뜻인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나타나 사건 진상이 더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기부장과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검찰총장, 치안본부장, 청와대 정무1수석 등 장관급이 참석한 대책회의 뿐 아니라 실무자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이에 사건 담당 검사가 참석했다면, 1차 수사뿐 아니라 2차 수사까지도 정권의 통제 하에 고문의 윗선을 은폐했고 이에 검찰도 가담한 게 된다. 박 후보자도 수사 검사로서 사건 은폐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안 전 검사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실무자 대책회의란 건 있을 수 없다"며 "마치 상설화된 실무자 대책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고 김 사무국장에 반박했다. 안 전 검사는 "실무자급 대책회의라는 건 허황된 얘기다"며 "김학규씨가 그 시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만 갖고 말하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삼가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는 "제가 수사 지휘에 들어가 부검 전에 묵념시키고 경찰관 내보내고, 황적준 부검의로부터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정리했는데 이건 엄청난 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것을 과거에 그 어렵던 시절의 상황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28년 전의 일을 오늘의 잣대로 왜 안 했냐 왜 철저하지 못했냐 하면 비난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안상수·박상옥 검사가 당시 사건을 얼렁뚱땅 덮어버리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은 계속됐다. 수사 당시 경찰관 강진규·조한경을 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실황조사로 마무리한 데에 사건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환 전 검사장은 "수사팀에서 배제돼 모르겠지만 그런 관례는 없다"고 평가했다.

최 전 검사장은 그러나 "(87년) 1월 24일 두 명만 기소한다고 해서 화가 나서 안상수 검사에 전화하니 '3명이 더 있다'는 얘길 들었다는 건 와전됐다. 다만 나 혼자 '공범이 더 있는데 빠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은폐 동참? 모욕적이다" - 이종걸 "석 달 동안 한 일 없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안 검사가 공범의 존재를 들었다는 2월 27일부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사건 조작을 폭로한 5월 18일까지 약 80여일 동안 안 검사와 박 검사는 대체 뭘 했느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수감된 상태에서 김 신부를 통해 공범의 존재와 사건 조작 사실을 외부로 알린 이부영 전 의원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월 말 치안본부의 회유를 (수감된) 경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한 정황이 안상수 검사나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박 후보자가 여주지청으로 옮기기 전까지 한 달 여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갔다고 본다. 수사팀에 공유가 안 됐다면 무책임한 집단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은 혹시라도 공범의 존재를 알면서도 검찰 상부의 은폐시도에 가담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에 안 전 검사는 "그런 의심을 가진다는 게 모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안 전 검사는 80여 일간의 공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우리는 며칠만 기다리면 수사에 착수할 줄 알고 기다리던 차에 박상옥 검사는 여주지청으로 떠났다. 우리는 계속 수사를 촉구하면서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범인이 3명 더 있는 걸 알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안기부 J단장을 만났을 때 '이 사건 못 묻는다'고 은폐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조한경의 변호인에겐 '차라리 종교단체에 가서 폭로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종걸 인사청문특위원장은 "증인은 안기부의 엄청난 외압 속에 검찰이 힘 없는 존재였던 걸로 얘기했지만 석 달여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 않느냐"며 "무슨 피나는 투쟁을 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3신 : 7일 오후 5시 11분]
안상수 "피나게 안기부와 싸웠다", 김학규 "군사정권 지침 관철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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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부씨(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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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안상수(현 창원시장) 전 검사는 "당시 수사검사들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안기부와 피나게 투쟁했다"라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안 전 검사는 "사건 은폐, 축소는 경찰이나 안기부 쪽에서 시도했지 (수사검사들이) 은폐,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당시 수사검사들은 반드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나게 경찰, 안기부와 투쟁했다"라고 주장했다.

안 전 검사는 "그때는 안기부 정국으로 장세동 안기부장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때다"라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사람들(안기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안기부, 경찰, 보안사에 의해 유지되는 정권"이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하기 힘들었다는 주장이다.

안 전 검사는 "전두환 정권이 광주 시민들 수백명을 죽이고 세워진 정권 아닌가, 안기부에 끌려갔다 오면 반 죽어 나오지 않나?"라며 "그렇게 폭압정치가 행해지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저와) 최환 선배(당시 공안부장)이 고생했다"라고 자평했다.

2차 수사(1987년 5월 20~28일)에 참여했던 김동섭 전 검사도 "경찰에서 변사사건으로 올릴 때부터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안상수 검사가 타살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밝혀냈다"라며 "박상옥 검사는 (사건 축소, 은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는 "2차 수사 때 저하고 박상옥, 이승구 검사가 열심히 조사해서 세 사람이 더 고문에 가담한 것을 밝혀냈다"라며 "세 사람을 구속기소한 이후 저와 박상옥 검사가 공판도 진행했는데 피의자 공소를 철저하게 유지했다"라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의 지침을 잘 관철하기 위해 최선 다했나?"

안 전 검사는 "(1987년) 1월 2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답변을 준비해야 해서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3박 4일뿐이었다"라며 "그렇지만 공범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추궁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안 전 검사는 "고문경찰관들의 답변이 워낙 노련했고, 그렇게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니까 3박 4일 동안 (추가 고문경찰관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라며 "3박 4일 동안 밝히기는 것은 무리였다"라고 토로했다. 3박 4일간만 진행된 1차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러한 안 전 검사의 주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1월 26일 임시국회가 있어서 수사결과에 근거해 국회에 답변하려고 (3박 4일만) 수사하려고 했다면 1월 24일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정도로만 하고 이후 추가로 수사할 수 있어야 했다"라며 "1월 24일 수사를 끝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학규 국장은 "박상옥 후보자나 안 전 검사나 하루에 한두 시간 자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지 전두환 군사정권의 지침에 따라 그 지침을 잘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꼬집었다.

박종철 열사의 친형인 박종부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그 엄혹한 시기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교도관 두 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침묵한 박 후보자와) 참으로 대조적이다"라며 "정의롭지 못한 검찰조직이어서 그때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부실 현장검증 논란... "대공 수사관 얼굴 북한에 노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당시 부실한 현장검증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1차 수사 마지막 날인 1987년 1월 23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 피의자들(조한경 경위, 강진규 경사)을 부르지 않아서 '얼굴없는 현장검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검사로 생활하면서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자백했다고 해서 피의자를 빼고 예외적으로 실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라고 캐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자백의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의자가 참여한) 현장검증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전 검사는 당시 피의자들이 참여하지 않은 채 현장검증을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장검증은 피의자를 데리고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런데 치안본부쪽에서 '이 사건은 특수한 사건이다, 이들이 대공을 담당하고 있어서 북한 사람들한테 얼굴을 노출하면 안 된다, 검찰이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지 우리를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이 크게 저항할 것이다'고 애기해서 실황조사만 실시했다"라고 말했다.

안 전 검사는 "당시 '얼굴없는 현장검증'이라고 두들겨 맞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실황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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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관여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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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7일 오후 3시 42분]
박상옥 "물고문, 혼자서도 가능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차수사(1987년 1월 20~23일) 때부터 경찰관 조한경·강진규 외에 공범이 있는지 추궁했지만 이들이 '고문은 2명이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공범을 밝히지 못한 것이지, 알면서도 축소·은폐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순서에서 박 후보자는 "조한경·강진규 2명을 구속송치 받아서 다른 관련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수사검사로서 많은 추궁을 했다"며 "그러나 피의자와 관련자들이 고문 관련자를 2명으로 입을 맞췄다. 그런 걸 간파하고 진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안타깝고 결과적으로 (박종철 열사의) 유족과 국민에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2명이서 물고문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를 그냥 넘어간 건 축소수사 아니냐'는 지적에 맞서 박 후보자는 '혼자서도 물고문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박 후보자는 "물고문 수사 등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물고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며 "결박하고 수갑을 채우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안다. 당시 이 두 사람(조한경·강진규) 얘기도 그랬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2명이 고문했다'는 1차 수사 당시 조한경·강진규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서 직접 시연도 했는데, 부검결과와 명확히 일치했고, 이들이 '둘 만으로 충분한데 왜 딴 사람이 필요하냐'고 했고 조한경의 경우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까지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3월 초에 공범이 있다는 걸 알았다. 즉시 이 문제를 수사할 것을 상부에 당연히 수사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상부도 조만간 재수사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며 "여주지청으로 가 있어서 직접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고, 상부지시에 따라 공범 3명에 대한 수사에 참여하라는 파견 명령을 받고 (2차) 수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박 후보자는 수사를 해야할 상황임에도 상부의 지시가 없어서 수사를 안 했다. 사직서를 각오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했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시키는 대로만 했던 분이 대법관이 되면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1신 : 7일 낮 12시 13분]
박상옥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 부끄럽지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1987년 월간 <말> 기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취재했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관계자 67%가 부끄럽게 생각한 사건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꼽았다'는 한 언론사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검찰관계자 67%가 부끄럽게 생각한 사건 수사팀 일원이었죠?"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수사팀의 일원이었지만 부끄럽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검찰관계자 67%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부끄럽다고 꼽았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최 의원은 "당시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지 않아서 조직적 은폐를 파헤치지 못하고 3차까지 수사했나?"라고 추궁했고, 박 후보자는 "조직적인 사건 축소, 은폐를 밝히는 과정이 길고 힘들었다"라고만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후보자는 2차 수사에 합류해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가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2차 수사 때 최선을 다해서 3명이 더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라며 "(이로써) 이 사건의 모든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 때 조한경, 강진규가 두 사람의 범행이라고 일관성 있게 자백했고, 관련 경찰관들도 (고문에 가담했다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라며 "2차 수사와 3차 수사에서 규명되긴 했지만 국가공권력의 중추인 치안본부에서 각본에 따라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했다는 것은 정말 검사로서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추가 고문경찰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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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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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박 후보자는 1차 수사(1987년 1월 20일~23일) 때 추가 고문경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추궁한 사실만은 인정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1차 수사 때) 구속된 경찰관 강진규를 상대로 범행 (추가) 가담자를 추궁한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그는 "박종철군을 연행한 경찰관이 6명이어서 그들이 고문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추궁한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박 후보자는 관계기관대책회의 외압인지 여부를 묻는 최 의원과 경 의원의 질의에 "수사팀에 참여한 이후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1995년 안상수 검사가 낸 책을 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최 의원은 "대단히 둔감한 후보자다"라고 꼬집은 뒤 "178cm인 박종철군을 둘이서 물고문할 수 없다는 의심할 만한 정황증거가 있어서 더 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라며 "(당시에도) 안기부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언이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병주 의원은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승진했고,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라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 청문회 5종세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을 정도로 하자를 찾기 어려운 분이었다"라고 박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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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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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앞당긴 결정적 도화선이었다"라며 "평검사 시절 그 역사적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참여해 사건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하루 한두 시간 눈을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사건 진상을 다 규명했는데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축소를 다 밝혀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라며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면서 진실을 은폐하지 않았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고문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수사검사의 역사적 진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