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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 7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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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연 2.0%에서 연 1.75%로 떨어졌다. 1%대 기준 금리는 사상 처음이다.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자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빼내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 금리를 종전 연 2.0%에서 연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첫 1%대 기준 금리에 정치권 '외압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수 회복세가 생각보다 상당히 미약하다"며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성장 잠재력까지 저하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외부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재의 경우 과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불과 지난달에도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통화 정책 기조는 실물 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다"라며 깜짝 금리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달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하자, 이 총재도 더는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저물가 상황이 오래 가서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참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바로 전날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유로존까지 양적 완화를 시행해 사실상 전 세계가 통화 전쟁, 환율 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9%를 기록해 연 2.0%인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선)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저소득층에서 가계부채 증가하면 위험" 

반면 이번 금리 인하 효과도 미비할 뿐 아니라 이미 위험 수위인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금리인하 촉구 발언에 이은 이번 결정은 한은의 독립성에 의문이 들게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금리 인하 압박에 굴복한 이 총재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0.25% 포인트 기준 금리 인하가 경기부양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며 "그 동안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하에도 효과는 별로 없었기에 이번에도 특별한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미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서민 계층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까지 건드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낮은 금리가 더 낮아지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가계부채가 당연히 더 늘어날 것"이라며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이번 금리 인하로 어느 소득분위에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고소득층은 상관없지만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저소득층 위주로 일어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금융권 인사는 "우리나라 경제 혈관이 막혔는데 이를 단지 0.25% 포인트 금리 인하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단기적 효과를 바라지 말고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