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청에서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학부모들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경남도의회가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는데, '무상급식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방청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임시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로, 첫날에 이어 마지막날에도 본회의를 연다. 이번 임시회의 최대 관심거리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다.
경남도청은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에, 그 돈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도교육청과 전교조 경남지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어 혈세 낭비이고,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벌이는 사업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학부모 10여 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맞춰 경남도의회로 갔지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동당 소속 여영국 의원(창원)의 의원실에서 모니터로 살펴보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관련해 '의정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 15명의 학부모를 조직해 의정감시 활동을 요청했지만, 경남도의회는 불허했다.
경남도의회가 학부모 방청을 불허한 이유는 '질서유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12일 오전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질서유지 방해가 우려되어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청 불허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영국 의원은 "의회규칙에 보면 흉기나 위험물 소지 위험이 있고, 술을 먹었을 경우이거나 질서유지 방해 우려일 경우 방청을 불허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며 "학부모들이 와서 의원들의 발언을 들어보겠다는데 뭐가 질서유지 방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 학부모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의회마저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으로 안타깝다"며 "의회는 도민들을 더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문현숙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 경남도의회의 의정감시단 활동과 관련해 방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더니 불허했고,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방청 신청을 했던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방해라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관련 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