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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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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공동 협의체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금융권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소신도 보였다. 다운계약서 작성·위장전입 등 도덕성 관련 의혹에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소 차분한 분위기였다. 경제 관료출신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까지 있는 임종룡 회장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 손에는 펜을 쥐고 의원들의 질의를 종이에 적으며 담담하게 대답해 나갔다. 그러나 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에 대한 연이은 지적에는 재차 '송구스럽다'며 진땀을 흘렸다. 중간 중간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신고... 적극적 탈세 행위"

청문회 전부터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000만 원을 줬지만 매매가를 2억 원으로 신고해 2700만 원을 탈세한 의혹을 받았다. 또한 1985년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필수조건이 됐다"며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또한 "당시 관행이 20% 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거의 70% 가까이 다운시켰다"며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청문회가 도입된 20년 전, 참여연대 활동하던 때부터 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된 사례는 많았다"며 "그러나 임 후보자처럼 3분의 1이하 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처음 본다, 20년 만의 최악의 케이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내야 할) 세금이 3800만 원이었지만 후보자는 겨우 1160만 원만 내 27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안 냈다"며 "단순히 관행이 아니라 탈세 규모를 보면 적극적 탈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 당시 세금 처리 문제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맡겨서 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챙기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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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다소 빠르게 증가, 그러나 위험 수준은 아냐"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정책이 금융 안정보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험한 상황인데 금융위원회 수장으로서 안이한 자세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면 최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가계부채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같이 논의하자고 건의하겠다"며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분석하고 공동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대출상환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대출을 해줘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금융위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로 알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완화된 LTV, DTI 규제를 정상화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김기식 의원의 질문엔 "LTV, DTI규제가 항고불변의 원칙은 아니다"라며 "규제 완화로 부동산 활성화 등 도움을 본 측면도 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민간 금융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

임 후보자는 최근 KB금융지주를 포함해 금융사 인사에 청와대와 정치권 외압이 작용하고 있다는 질의에 "민간 금융사 인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KB금융지주 사장 선임이 청와대와 정치권 외압 때문에 보류되고 KB사태로 물러난 사람이 다시 보직을 맡기도 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민간 금융기관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금융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스스로 뽑도록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노사 간 합의 없이 조기통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명숙 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노조 동의 없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 통합을 추진하면 승인하겠는가"라고 묻자 "법원의 가처분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은행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통합 필요하다면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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