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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단해 오는 3~4월 학교마다 급식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은 김란희 공동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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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 중단할 거면 내가 '준표' 내놔!"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했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하동을 방문했을 때 학부모들이 들고 있었던 피켓 문구다.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학부모·교육·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지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경남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나 경남도의회가 발의하거나 주민 청원을 해야 한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에 오는 4일 오후 5시까지 주민투표 발의 여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가 주민투표 발의를 거부하거나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도에 '무상급식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일정 비율로 분담해왔다. 지난해 말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교육청 소관인 일선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면서 거부했다.

이에 홍 도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라면서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18개 시장·군수들도 홍 도지사의 입장에 동의했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현재 경남도교육청만 편성돼 있고, 경남도청과 시·군청 예산은 예비비로 돌려놨다.

"도대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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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단해 오는 3~4월 학교마다 급식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은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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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란희 공동대표는 "무상급식에 대해 홍준표 지사의 '갑질'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했지만 현재 의회 구도상 역부족이었다"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주민들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면 경남도에서 또 반려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홍 도지사는 본인의 생각이 떳떳하다면 주민투표를 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홍 도지사는 계속해서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 책임을 전가하고, 교육감에 대해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 책임은 홍 도지사에게 있다"라고 짚었다.

진헌극 공동대표는 "참담하다, 홍 도지사는 교육청을 탄압하고 있다, 시·군 순방 때 학부모들이 홍 도지사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일부 군청은 항의하는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라면서 "도대체 지금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진 공동대표는 "18개 시·군별로 주민투표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재야와 정치권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그는 "내용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14만 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충분히 성사 가능성이 높고, 20만 내지 30만명 정도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이 아닌 오로지 도지사 자신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 행보로 밖에 볼 수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이면 경남의 친환경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학교급식와 교육현장은 다시 한 번 큰 혼란을 겪을 게 자명하다"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경남도민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정책 이행에 관해 주민투표로서 그 의사를 물어 이행 여부를 결정하자고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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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중단해 오는 3~4월 학교마다 급식 파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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