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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회의장에 입장하기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보고는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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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 차에서도 '공안'이 크게 강조되면서 '공안 드라이브'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위해 공안수사 역량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황 장관은 "국가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국민 행복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법 질서를 확립해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했다.
"학생·시민·공무원에 헌법 교육 확대"'국가혁신분야 2015년 업무계획보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장관은 "국가혁신의 대전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며 "위헌정당(통합진보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헌법가치 부정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에 차단겠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법원의 증거판단이 엄격해지는 등 수사·재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대공수사 검사·수사관 전문화 ▲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 배치 ▲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등 제재방안 도입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방안은 공안수사 역량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헌법가치·준법 교육, 법질서 준수운동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헌법교육'을 명분으로 전방위적인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장관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가치 관련 내용이 포함돼 한 해에 46만여 명이 교육받게 되는 등 본격적인 헌법교육을 시행하겠다"라며 "작년에 개발 완료한 유아·초등용 법 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유치원과 일선학교에 배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장관은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평생교육기관, 지역문화공역과 연계한 '시민로스쿨' 강좌, '우리 헌법 만들기 공모전' 등 맞춤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관을 가지고 법준수 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통일·국방부 등 공무원 헌법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리고 보고했다.
황 장관은 "국민과 함께 기초 법 질서 준수운동을 확산하겠다"라며 그 대상으로 ▲ 쓰레기 무단투기 ▲ 불법 주정차 ▲ 불법 광고물 ▲ 불량식품 ▲ 음식점 주방문화 ▲ 교통질서 미준수 등을 지목했다.
공무집행 방해시 체포하거나 구속수사?
또한 황 장관은 "일관된 법 집행으로 불법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며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하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를 위한 '강경대응책'으로 ▲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 폴리스라인 침범시 적극 대응 ▲ 공무집행방해 발생시 피의자 체포와 초동수사 강화 ▲ 정복착용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원칙적 구속수사 등을 내놓았다.
앞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삼진아웃제, 공무집행방행시 체포·구속수사 등 이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한도를 6800만 원(2014년)에서 9100만 원(2015년)으로 33% 인상하고, 범죄피해자가 한번에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나 재판 등에 참여해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자체와 의료기관, 교육청 등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상담과 의료·경제적 지원을 받을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가혹행위 자살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간편한 권익구제를 위해 '온라인 행정심판 허브시스템'도 확대한다. 작년 전국 1412개 읍면에 1455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