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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를 묻기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일부에서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 중단 여부',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설치 여부',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여부'에 대해사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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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이야기가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관련 판결이 있은 뒤, 지역 곳곳에서 주요 논란거리를 주민투표로 결정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경남에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현안은 ▲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 ▲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지원 중단 여부 ▲ 거창법조타운(구치소) 설치 여부 ▲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시장·군수)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면 180일 이내에 해당 지역 유권자 1/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성사된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해당 지역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야 유효하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 기간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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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2월 26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1년째를 맞은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의 길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홍준표 지사의 얼굴을 새긴 펼침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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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여부와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했다. 경남도는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패소하자 백남해·강수동·류조환·최세현 대표자(공동)한테 교부증을 내줬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일자는 2014년 12월 31일로, 대표자들은 오는 6월 28일까지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난 6·4 지방선거 때 유권자와 비교하면 서명 숫자는 14만 명 정도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지난 12월 31일 KBS 라디오(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단체장의 재량이다"며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주민투표 성사 요건을 갖추더라도 홍 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대책위'는 조만간 주민투표 서명운동본부를 꾸려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 지부장은 "각 시·군별로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며 각 시·군마다 청구인 대표자 역할을 할 수임(위임)인을 100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경남·진주대책위'는 주민투표가 끝날 때까지 서부청사 설치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 서명운동 진행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내부에서 주민투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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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가 2014년 12월 19일 오후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 아이 밥그릇 지키기 한마음 대행진"을 연 뒤 경남도청 앞까지 거리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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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홍준표 지사와 18개 시장·군수, 경남도·시·군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확정지으면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분담해 왔다. 올해는 경남도교육청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오는 4월경부터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반대',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문현숙 경남교육희망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을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판단에 좌우할 게 아니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주민투표 요구를 경남운동본부에서 아직 공식 입장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거론된 적은 있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새 학기가 개학하고 나면 급식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때까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그런 취지에서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봄이 되면 무상급식 예산 문제가 다시 논쟁이 될 수 있고,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수 있다"며 "그러나 홍준표 지사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어 시간끌기가 된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KBS창원방송총국이 실시한 '경남도민 여론조사'(12월 26~27일, 19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결과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찬성(37.8%)보다 반대(57.3%)가 많았다.

[거창구치소] 반대주민들 "여론수렴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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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20일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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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거창군은 거창읍 북부지역 20만418㎡에 1725억 원을 들여 법원·검찰·구치소·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건설하는 거창법조타운을 조성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구치소(교도소)가 학교·주거지역과 너무 가깝게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가 냈던 거창법조타운 건립 예산 가운데 202억 원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고, 거창군은 부지 보상과 함께 오는 3월 거창구치소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관련 예산을 처리하면서 '주민여론 수렴'을 부대의견으로 달아놓았다. 이 주민여론 수렴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많다.

거창군은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결성되어 서명운동을 벌여 3만여 명의 군민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 거창군은 아파트 주민대표 간담회와 읍·면 순회설명회도 거쳤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서명운동 명부가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마을이장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서명부 작성은 이장한테 위임해 일괄 대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도소 유치반대 거창범군민대책위'는 주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옥 집행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주민 여론수렴을 하라고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며 "교도소 설치는 주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범군민대책위는 1월 안으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거창군에 할 예정이다. 거창범군민대책위는 법무부·거창군에 대해 "주민동의 없는 학교 앞 교도소 강행 절대 반대"라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리산댐] 홍준표 지사가 먼저 주민투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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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및 낙동강 살리기 부산경남시민대책위원회'는 2014년 10월 21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댐 건설 추진 백지화하고 낙동강을 살려내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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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함양 휴천면 문정리 일대에 댐(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산댐을 건설해야 하느냐를 두고 찬반논란도 있지만, 홍수조절용댐이냐 식수공급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이냐를 두고도 논란이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홍수조절용댐을 짓는다는 계획이고, 댐건설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지리산댐 규모는 길이 896m, 높이 141m, 담수면적 4.6㎢이고, 총사업비는 9897억 원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재청이 '명승 지정 예고'한 용유담과 남원 일부지역도 포함된다.

홍준표 지사는 지리산댐을 식수공급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리산댐 물을 중·동부 경남에 공급하고 나아가 부산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다.

지리산댐 주민투표는 홍 지사가 먼저 거론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했던 홍 지사는 "지리산댐 건설은 현지 주민투표로 풀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대책위'는 "지리산댐 물 부산 공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서부경남 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도 없고 홍수조절 효과도 없는 댐 때문에 삶의 터전과 자연·문화재가 훼손될 위기"라며 "지리산댐 건설 문제는 특정지역 주민투표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대결 양상도 보인다. 함양군의회는 홍 지사의 주장에 따라 '다목적댐 찬성'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리산을 끼고 있는 남원시의회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성명을 채택했다.

지리산댐에 대한 도민 여론은 팽팽하다. 창원KBS 도민 여론조사를 보면 '지리산 식수댐 건설 계획'에 대해 찬성 43.2%, 반대 42.4%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30~40대와 진주·사천·남해·하동지역에서 반대가 높았다. 함양을 포함하는 북서내륙권은 찬성(54.0%)이 반대(30.1%)보다 높았다.

"홍 지사의 불통 도정이 주민투표 요구 봇물 원인"

이런 지역 현안들이 실제 주민투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론하는 이유는 도지사·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이 주민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홍 지사는 불통 도정이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며 "홍준표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주민투표 추진을 강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수 의원은 "의회에 들어가 활동해 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사실에 놀랐다, 현재로써는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경남은 새누리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막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나 지금으로써는 방법이 없다, 주민투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