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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가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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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4대강조사평가결과발표가끝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시민사회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사무처장(맨 왼쪽)이 시민사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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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洑)에 물이 새지만 안전하다는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아래 4대강 조사위)의 4대강 사업 조사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와 야당 등은 총체적인 부실 조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4대강 범대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4대강 조사위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4대강 조사위는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지난 1년 4개월간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과 사업효과 등을 조사, 평가해왔다. 이날 조사위는 4대강 사업 조사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부 보에서 균열과 누수가 발견됐지만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관련 기사 : 4대강조사위 "사업 급히 진행, 6개 보 물받이공 누수")

1년 4개월 조사했지만... "책임 규명, 4대강 복원 계획 전혀 없다"

기자회견에서 명호 생태지평 사무처장은 "4대강 조사위의 발표로 홍수저감 효과가 없고, 수질 개선사항이 없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다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4대강 조사위는 4대강 사업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고 책임규명·복원에 대해서도 근본적 평가가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박창근 교수(카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는 4대강 조사위가 가장 논란이 되는 파이핑 현상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핑 현상이란 보 아래 흙 속으로 들어간 물이 하천 지하에 물길을 만들어 보 하류 쪽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현상으로, 물과 함께 흙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 본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날 4대강 조사위는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 아래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누수 현상이 파이핑으로 연결되는지 단정하지 않고 세부 조사를 거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보고서 초안에는 '다량의 누수가 파이핑으로 인한 현상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용출 또는 누수현상'으로 단어가 변경됐다"며 "이는 논란이 되는 파이핑 현상을 숨기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서 4대강 조사위 소속 이동열 위원은 "전문가들이, (표현하기에) 누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파이핑 가능성이 있지만 더 조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조사위의 공정성·객관성에도 의문이 제기했다. 그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조사위는 국토부, 환경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다"며 "그들의 자료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서 이런 조사 발표는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총체적 부실 조사"... 국정조사 목소리 높아져

이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책임자들은 수사대상으로 올라야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도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일말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알맹이 없는 속 빈 강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오늘 4대강 조사위 결과는 4대강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강조한 대국민보고이자 양심선언"이라며 "22조 4천억을 들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평가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조사평가가 날림으로 확인된만큼 답보상태에 있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대강 범대위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