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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 보건소지부 노동자들이 1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맡고 있는 부산지역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분 안정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1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소 노동자들은 지자체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자신들은 2012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지만 지자체들이 이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허울 뿐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고용 불안과 처우 등에 있어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비정규직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 문제에 부산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는 보건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해당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항변한다. 지자체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예산 문제이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경우 국비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데 국가가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의 힘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며 중재에 나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권고안을 지난 11월 내놨지만 지자체들은 이마저도 뿌리쳤다. 권고안에서 지노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무기계약직전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자체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경우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부산보건소 지부 측은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사회전면에 알리고 법적 대응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