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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모습 되찾은 만리포 해수욕장 태안원유유출사고 7주기를 맞는 유류사고의 중심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은 완전히 제 모습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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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수협을 마지막으로 지난 10월부터 서산수협과 태안남부수협 등 3개 수협 그리고 수협을 통하지 않은 4명의 개인 등 순수 맨손어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지급금이 지급되면서 태안원유유출사고 7년 만에 본격적인 피해 배보상금이 피해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갓 첫 걸음을 뗀 피해보상금 지급은 앞으로 잔여물건과 비수산분야 등 갈 길이 멀어 유류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피해민들의 검은 악몽을 완전히 벗어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 사상 최악의 유류오염사고로 기록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지 오는 7일로 꼭 7년째를 맞는 가운데 '기적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충남 태안군의 현주소는 어떨까.

생태계 빠른 회복... 관광객도 1천만 명 넘어 꾸준히 증가세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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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온 싱싱한 수산물 안면읍 황도리에서 굴을 캐고 있는 아낙네의 모습으로 태안은 기름유출사고 이후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고 이전의 깨끗한 바다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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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재앙으로 뒤덮였던 기름유출사고로 태안군민들은 지난 7년 동안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를 벌여 왔으며,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딛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100년은 가야 생태계가 완전 복원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바다는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고 생태계 역시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정부에서는 유류오염사고로 훼손된 환경 및 생태계의 현 상태와 회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2019년까지 피해지역 영향조사와 장기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태안을 찾는 관광객도 사고이전만은 못하지만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계절에 치우치지 않고 꾸준히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어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이한 것은 사고이후 조성한 여러 개 소의 방제길이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유료시설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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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태안엔 싱싱한 수산물이 가득 이미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바다낚시대회 모습. 올해도 지난 11월 16일 바다낚시의 메카인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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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류피해 사고로 태안 주민 대다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 및 군, 관계기관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5000여 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여 재기를 돕기도 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은 지금까지 15개 사업 1630억 여 원이 지원되었으며,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으로 21개 사업 21억9000여 만 원이 지원됐다.

태안군은 올해에도 해양수산부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26건을 신규로 발굴 건의하였으며, 내년도 이미지개선사업은 5일 평가를 통해 대상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유연환 태안군유류피해대책과장은 피해지역 이미지개선사업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원두막 페스티벌을 비롯해 모항항 수산물축제, 서해안 해변축제, 전국바다낚시대회 이외에 내년도에는 태안거리축제와 몽산포 모래조각 페스티벌, 솔향기 볼북복 축제 등 3개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신청했고, 잠정적으로 오는 12월 5일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류피해 배보상, 어디까지 왔나 

피해주민 최대의 관심사항인 피해배보상 문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2만7087건의 피해 신고 건수 중 순수 맨손어업 1만4613건이 화해권고 및 판결로 결정이 되었고, 잔여물건 1만2474건도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연말부터 화해권고 결정과 판결 선고가 속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피해배보상은 피해지역이 워낙 넓고 피해유형이 다양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였다. 게다가 국제기금의 피해액 사정, 국내법원의 사정판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싸움은 피해주민들의 피를 말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허베이스피리트호 특별법 개정으로 신속재판을 위한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재판이 급물살을 타 지난 10월부터 순수 맨손어업 피해부터 배상금이 개인에게 지급되기 시작됐다.

11월 21일 현재 피해민들에게 지급된 정부의 대지급금은 개인 4건을 포함해 3개 수협 7141건 등 모두 7145건에 246억600만 원을 신청, 154억7500만 원의 대부금을 상환하고 91억3천만 원이 피해민들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그러나 실제 통장을 확인해 본 피해민들은 보상금 수령에 대한 만족보다는 실망감으로 가득찼다. 대부금 상환은 당연시했지만, 피해조사비, 법률대리인의 일명 5% 성공수당에 이르기까지 피해배상금 결정금액의 30%정도가 해당 수협으로부터 공제돼 통장에 보내진 것. 벼룩의 간을 내먹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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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벼룩의 간을 정부의 대지급금이 5%에 해당하는 법률대리인 성공수당 등 30%에 이르는 공제를 한 채 피해민들의 통장에 이체되자 피해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 대지급금을 보낸 서산수협과의 진실싸움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11월 12일 소원면사무소에서 열린 소원면이장단 회의 모습으로 이날 23명의 이장단으로 비대위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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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원면의 피해민 박아무개씨의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배상금으로 113만2259원이 최종확정됐다. 하지만, 박씨의 통장에 입금된 지급금액은 35만3150원이 빠진 75만7509원이었다. 대부금도 받지 않았지만 31%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이다.

구체적인 정산내역을 보면 대화감정의 피해조사비로 25만9800원이, 농어촌공사의 업무위탁비로 4만7350원이, 법무법인 선율의 법률대리인보수비로 4만6000원 등 모두 35만3150원이 정산된 것.

특히, 피해민들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해배상금이 결정된 만큼 법률대리인의 5% 성공수당은 너무 과하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에 유류사고 피해 우심지역인 소원면에서는 23명의 이장이 가칭 'HS호 원유유출 서산수협 맨손어업 보상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무법인 선율과 서산수협간의 5% 성공사례비 결정 근거 제시 요구 등 대지급금을 지급한 서산수협과의 진실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소원면과 같이 최근 맨손어업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이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폭주했던 민원과 관련해 유 과장은 "옆집과 비교해 적게 대지급금을 받은 피해민들의 불만이 폭주했는데, 보상에서 소외된 이들 피해민들에게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 대체로 수긍한다"며 "보상받지 못한자에 대한 3차 용역을 실시해 지원모델안이 마련됐고, 수치만 대입하면 개별 지원금액이 산출되지만, 세부지원 방안은 정부의 특별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 대상금액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법원 1심 판결 결과를 근거로 내년도 상반기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국무총리주재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삼성출연금 배분 등 남은 과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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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이 들어설 만리포 예정지 이 부지는 태안군에서 매입을 했고, 건축은 충남도에서 맡기로 합의했지만, 운영관리 주체는 구두상 협의를 했을 뿐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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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사고 7년을 맞아 피해민들의 최대 지상과제였던 피해 배보상이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먼저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숭고한 재난극복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류피해극복 기념관'도 최종 사업비 116억 원이 확정돼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2016년까지 건립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운영관리 주체를 놓고 태안군과 충남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기념관 부지는 태안군에서 매입을, 충청남도에서 건축을 하는 한편, 운영관리는 충남도와 태안군이 적정한 부담비율을 정해 운영관리비를 마련하고 운영은 태안군에서 하는 방향으로 구두협의한 것. 최종적으로 운영관리 주체 확정과 조례 제정 등의 남은 과제만 해결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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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출연금을 놓고 난상토론 벌이고 있는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원들 11월 25일 한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2900억원의 삼성출연금을 태안이 다 가져와도 모자라지만 태안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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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삼성출연금 배분 문제는 태안군을 비롯한 11개 피해시군의 골칫거리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박 2일간 충남 천안시의 수협 연수원에서 해수부와 11개 시군 피해주민단체 대표, 지자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삼성출연기금 활용방안 중앙협의체'가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나머지 피해지역이 유류피해의 핵심지역인 태안의 몫을 줄여나가기 위한 꼼수를 쓰는데 있다.

당시 중앙협의체 회의에 대표로 참석했던 지재돈 연합회장은 "당초 삼성발전기금 1000억 원에서 2900억 원까지 상향된 건 국응복 회장 그리고 태안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고, 참석자들이 이를 공감했다"며 "그런데 2900억 원에 대한 삼성지역발전기금 지역별 분배를 위해 모였는데 보령과 홍성을 비롯해 전라남북도 피대위가 기 사용된 태안지역 500억 원은 분배시 태안(분배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회의 결렬을 선언하고 밖으로 퇴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출연금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믿고 있는 태안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름유출사고 이후 곤두박질 친 뒤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이를 위해 태안군민들의 피나는 자구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객 유치방안을 만들어 특단의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 태안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한상기 군수는 "태안군은 관광수용태세가 미흡하다" 지적하고, "우선적으로 관광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관광 아이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류피해사고 7년째를 맞는 태안. 태안은 이제 더 이상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절망할게 아니라 온 국민이 보내준 성원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일어설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