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의무(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해 논란이 큰 가운데,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홍 지사는 좌파 메카시즘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19일 경남도의회 정기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고 했다. 지금까지 경남지역 의무급식 식자재 예산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다.
홍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등을 통해 "무상급식을 비롯한 무상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자, 홍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여영국 의원은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거창군에서 면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며 "경남의 지원규모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경북, 경기, 울산에 이어 뒤에서 4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홍 지사는 급식비지원 법적 근거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고, 도의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학교급식법에 보면 "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급식비지원을 중단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 자제들의 교육비 직접지원 운운하며 도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도 모자라서 가난을 기준으로 줄세우기 하시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과 그렇지 않는 학생을 확인시켜 주는 게 홍지사의 교육 철학이냐"며 "무상급식은 단순한 급식비 지원을 넘어 가장 비교육적 차별을 해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다시 확인시켜 교육현장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지난 10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플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대한민국에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도 다름 아닌 대통령 박정희였고,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최초로 도입한 정치세력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 장(강석진 전 거창군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라며 "세금이 가장 보편적인 국민의 평등권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헌법(제31조)에 의무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여 의원은 "경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이견과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누구보다 지사께서 잘 알고 있으면서 감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명분쌓기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술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답답한 교육청이 한발 물러서서 공동으로 감사를 하자는 제안도 홍 지사께서는 거부하셨다"며 "진정으로 아이들 급식이 걱정이 되셨다면 공동감사라도 하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