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일선학교의 무상(의무)급식 특정감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관련한 시설공사와 현장학습 분야에 대해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의무급식 예산은 그동안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다. 경남도는 9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12, 2013년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16일 경남도교육청은 "의무급식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부정부패척결추진계획'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감사는 특정사안이 있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급별로 표본 추출(초 25, 중 21, 고 12, 특수 2개교)한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비리 발생 가능성이 많은 3개 분야의 계약부분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교육청은 5개 팀 30여명의 감사반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 하도급 ▲불법 수의계약 ▲부실시공 ▲금품·향응 수수 등 계약당사자 간의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를 밝히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확인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청 특별감사는 경남도가 지난 10월 21일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밝혔던 학교 급식관련 특정감사 억지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초 계획을 미뤘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남도교육청의 감사요청에 수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의 일정상 경남교육청의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는 뜻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급식부분을 포함한 3개 분야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특별감사계획을 해당학교에 통지했고, 홈페이지의 '감사반장에게 바란다'와 '부패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사는 경남도의 학교급식 특정감사계획 발표 당시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경남도에 공동감사 또는 감사 참여를 제의했던 계획에 따른 것이다"면서 "비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포인트-아웃'을 엄격하게 적용해 엄벌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경남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