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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조정훈	관련사진보기

당초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던 대구시교육청이 7개월분만 반영하기로 하고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14일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무상급식 꼴찌' 대구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전액 반영 논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누리과정 유치원 해당분 620억 원과 어린이집 해당분 486억 원 등 총 7개월분인 1106억 원을 편성해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반영하기로 했던 1897억 원에 비해 791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대신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5개월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정책기획관은 "확보하지 못한 5개월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노력을 통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던 원안을 그대로 제출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비율은 45.5%로 전국의 평균 69.1%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86.9%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전북(83.7%)과 전남(83.5%)도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40%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상급식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 6월 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약속한 바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게 맞다"며 "전국 꼴찌 수준인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가 먹는 문제 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6개월분인 526억 원을 편성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