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3농 정책(농촌·농업·농민)의 혜택이 중소, 영세농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민선 5기 3농혁신 사업을 점검해 소농, 영세농들이 사업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는 유엔이 정한 '가족농의 해'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가족농에게 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홍재표 충남도의원(새정치연합,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은 충남 농업정책 또한 가족농 중심의 소농, 영세농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말한다. 충남도는 도 전체인구의 20%(약 35만 명)가 농어업인인 농업 도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 또한 3농혁신이다.
하지만 홍의원은 "3농혁신 사업의 방향이 고급화와 대형화, 전문화에 맞춰지면서 중소농과 영세농들이 사업의 수혜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농민들의 가구당 평균 농지면적은 1.54ha다.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1.4ha가 줄었다. 0.5ha 미만의 영세농 비중은 1990년 27.3%에서 지난해 41.6%로 크게 증가했다. 농가소득도 전국 7위 수준으로 하위권이다.
홍 의원은 농기계 임대 정책을 예로 들며 "충남 농업인구의 대다수가 농기계를 다루기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55.7%)에다 여성인데도 임대정책은 농기계를 잘 다루는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3농혁신 정책 방향이 중소 영세농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영세농 육성정책 대안으로 마을 소규모 농가별로 조합 형태의 농업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5~10농가씩 갖고 있는 땅을 투자하고 이앙기나 트랙터가 있는 사람은 기계를 보태 공동으로 작목활동을 하고 소득은 투자 지분만큼 나누자는 안이다. 행정기관은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조합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소개한 덴마크의 농업혁신 사례와 유사하다. 덴마크는 농업경쟁력을 점자 잃어가자 농가를 묶어 작은 협동조합을 결성, 협력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투자한 만큼 소득을 나눴다. 이를 통해 함께 일하면 훨씬 쉽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도 홍 의원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정책자금만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며 "이번 충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법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영농조합법인은 약 4700여 개다.
홍 의원은 전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충남부회장,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전 민주당 충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전 문재인대통령후보중앙선대위 시민환경포럼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그의 의원실에서 가진 주요 인터뷰 요지다.
"3농혁신, 중소농과 영세농은 사업 혜택 보지 못했다"- 충남도 민선 5기 3농혁신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면?"지난번에 3농혁신 사업에 대해 도지사 혼자 '금의야행'(錦衣夜行)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도지사 혼자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3농혁신은 도지사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지사만 애쓰고 농민과 농촌, 행정이 별개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우선 도지사의 역점시책에 시장 군수들이 따라주지 않는 면이 있다. 또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농민들이 체감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본다. 이는 3농혁신 사업의 방향이 첨단 고급화와 대형화, 전문화에 맞춰지면서 중소농과 영세농을 배제한 원인이 크다. 기업농 육성과 첨단 농법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과 영세농은 사업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했다. 중소농, 영세농과 동떨어진 사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 3농혁신 사업 중 지적한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농기계 임대사업이다. 이는 농민들에게 트랙터, 이앙기 등 고가의 농기계가 필요할 때 임대해주는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간다. 농업인구의 대다수가 농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65세 이상에다 여성이 더 많다. 때문에 영세중소농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정작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예산문제도 지적한 바 있는데?"도 재정지원 현황을 놓고 보면 답답하다. 3농혁신 세입예산의 97% 이상이 국고보조금이다. 나머지 3%만이 도 자체예산이다. 그나마 정부지원 예산도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줄줄 새고 있다. 일예로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우폐업지원금제도가 있다.
이는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다. 지원금은 한우 송아지(만 10개월 미만) 2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송아지 한 마리당 80만 원정도를 준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송아지 값만 300만 원을 호가한다. 오히려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폐업지원금을 받아 아들 이름으로 다시 소를 사 입식하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정부의 뒷북행정이다."
"마을-조합별로 조합 형태의 농업공동체를 만들자" - 소농, 영세농들에게 혜택이 가면서 소득증대와 자립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마을 소규모 농가별로 조합 형태의 농업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에는 140 농가가 살고 있다. 평균 연령이 67세다. 이러니 어떤 정책도 개별농가에게는 별 혜택을 줄 수 없다. 하지만 5~10농가씩 가지고 있는 땅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이앙기나 트랙터가 있는 사람은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해 작목활동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동으로 작목활동을 하고 소득은 투자 지분만큼 배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도 활용할 수 있다. 행정은 이런 크고 작은 마을 공동체, 조합을 만드는 일을 교육하고 수범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등 지원하면 된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점을 두고 살피려 하는 분야는?"역시 3농혁신 사업이다. 민선 5기 동안 3농혁신 사업 전반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겠다. 이를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 작은 정책이라도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다른 하나는 농업법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는지 점검해 나가겠다.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정책자금만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 최근 충남도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예산절감도, 효율성도 없다. 실질적으로 의미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충남도 역점사업인 3농혁신과 관련한 부서를 통폐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4년 동안 도 농업직은 1명밖에 늘지 않았다. 힘없는 부서만 축소했다는 비판이 많다. '땅이 무른 곳에 말뚝을 박은 격'이다. 도의회에서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 도의회 새정치연합 원내 총무를 맡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여당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은 없나?"여야를 떠나 생산적 도정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