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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과 대전발전연구원이 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선거구획정에 대비한 충청권의 대응전략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더욱 더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정치권의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한 '선거구획정'과 관련, 충청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구) 의원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은 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거구획정에 대비한 충청권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충청권은 영호남에 비해 인구수 대비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2013년 8월 기준,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153만)과 광주(147만)는 6석과 8석으로 광주가 2석이나 많다. 또한 116만 명으로 대전보다 37만여 명이 적은 울산은 6석으로 대전과 같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충청권은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마다 선거구 증설을 위한 노력해 왔으나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해왔다.

헌재 판결, 충청권 선거구 증설 위한 매우 좋은 기회라고 '환영'

따라서 이번 헌재의 판결이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한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게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장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선거구 획정에 대비한 충청권 대응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일단 대전과 충청권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이를 반기는 분위가다, 그러나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대전 유성, 충남 천안의 갑과 을 선거구, 충남 아산시 등 총 4개의 선거구가 증설되어야 하는 반면, 세종시, 충남 부여-청양, 공주,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 4개 선거구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이를 반영해도 겨우 한 석이 늘어나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만약 현재의 의원 정수가 유지되고 비례대표 의석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전국적으로 늘어야 하는 지역구의 수가 37개이며 줄어들어야 하는 지역구 수는 25개"라면서 "이는 선거구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증설되는 선거구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청권 의석이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전과 충청권은 이번 헌재 결정에 지나치게 고무되기보다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대비하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의원 정수, 선거제도 개혁, 양원제 도입 등 향후 정치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걸맞은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어떤 시나리오 아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대응방안은 충청권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헌재 결정으로 충청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도시)은 이익을 보지만 특정 지역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현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충청권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시민 등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 서명운동, 시민대토론회, 정책세미나 등 다양한 홍보 활동 ▲정당 및 국회, 정당 지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이번 헌재판결로 인해 충청권의 선거구가 증설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헌재 판결로 충청권 선거구가 증설될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가장 많은 의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영호남이 이를 그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긴급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대책위 등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대전대 교수도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구역 개편 등 선제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며 "동시에 타 지역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선거구 증설 '꼼수'가 시도될 것인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이번 헌재 결정이 대전충청의 유불리만을 따질 경우 "헌재 판결이 없을 때보다 유리하지 않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아울러 "이번 헌재판결은 지역별, 소지역별 갈등의 정치를 더욱 심화시켰고, 수도권 중심성을 더 강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제대로 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기간에 임박하여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장치를 만들고, 선거구획정 위원회에 각 정당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