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거부한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내년부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하자 시·군청도 같은 입장을 보여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3일부터 90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면서 보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소속인 일선 학교를 경남도가 감사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감사 거부를 선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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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지사는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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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는 3일 오후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 아래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며 "이와는 별개로 이미 계획된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는 이미 지원된 예산에 대한 감사이므로 결코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3:3:4의 비율로 분담해 왔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무상급식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하동군 "경남도 예산 편성 않으면 따를 것"

양산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급식은 경남도와 입장이 같다"며 "경남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양산시도 이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시장은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끝내 받지 않을 경우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의 입장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산시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동군도 같은 입장이다. 하동군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경남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령군 등 일부 기초단체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홍준표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양산시·하동군과 같은 입장은 다른 시·군청에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교육청 "예산 중단에 유감"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가 예산지원 중단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상권 경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홍준표 지사가 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홍준표 지사의 급식비 지원중단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만약 경남도와 일선 지자체가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약 22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권 과장은 "지사가 밝힌대로 급식지원을 중단할 경우 지난 7년간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만약 급식이 중단될 경우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경남도와 지자체가 식품비 804억 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 원으로 급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특수학생 전체와 초·중·고·단설유치원 등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6만6000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22만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이어 "경남도청만이 급식비를 중단하고 지자체가 지원할 경우 도교육청 482억원, 시·군청 482억 원으로 23만5000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 약 5만 명이 급식비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2015년 도내 756개 학교 28만5000명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군지역은 초·중·고·단설유치원·특수·학력인정제 전체 학생과 시지역 초·특수학교 전체 ▲읍면지역(중·고·단설유치원·학력인정 전체 학생) ▲동지역(중·고·단설유치원·학력인정 저소득층자녀)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