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감사' 여부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도는 11월 3일부터 90개 일선학교에 대해 '2012~2013년도 무상급식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면서 이번 주 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홍 지사는 그동안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켜 왔다, 그렇게 해서 진주의료원 직원과 환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고, 이번에는 무상급식으로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기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엄연히 다른 기관에 칼을 들이대며 점령군처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금 보수진영은 무상급식에 대해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홍 지사가 감사 카드를 꺼낸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
| ▲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홍준표 "무상급식 정책은 재고되어야"교육시민단체들도 경남도의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를 우려하고 있다. 6·15경남본부와 거제교육연대, 경남통일의길,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진보교육네트워크, 경남진보연합, 다살이교육포럼,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희망진해사람들 등 79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미래교육연대는 3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송영기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일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고,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학교에 대해 광역자치단체가 감사를 한 사례가 없다"며 "급식 식자재 관련한 부분은 교육청의 권한으로, 식자재 등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업무감사가 되어 버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의견을 모아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속에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홍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며 "세수 결손액이 지난해 10조9000억 원, 올해 12조5000억 원으로 국고가 고갈돼 가는데도 우리는 '무상파티'에만 열을 올릴 것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의 어젠다인 무상포플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라며 "더 이상 무상포플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도 안 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가 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우리 사회 전 분야를 무상으로 해 복지천국을 만들 수 있다"며 "본래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법적, 정치적 의무가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8일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년에 1000만 원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하는데, 도민 세금을 무려 822억 원이나 받아쓰면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답은 자명하다"며 "감사 없이 지원 없다"고 밝혀 감사를 받지 않으면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남도, 20여명 감사반 꾸려 ... 교육청, 감사원 감사 요구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경남도교육청, 시·군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경남도는 2013년 401억4000만 원과 2014년 328억8000만 원, 18개 시·군은 2013년 537억5900만 원과 2014년 493억1800만 원을 지원했다.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은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었다.
경남도는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의 근거로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들고 있다. 경남도는 11월 3일부터 창원, 진주 등 9개 시·군에 있는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경남도는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청 위생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8개반 20여명의 감사반을 꾸리고, 29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감사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교육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주 안으로 감사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31일 지역교육장협의회 회의 때 감사 거부 입장을 다시 밝힐 예정이다.
경남도는 3일 오전 9시부터 학교에 대해 감사할 예정인데,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했기에 일선학교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