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이 "3~5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선언에 힘을 실어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에게 내년도 누리과정 교육비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

14일 오전, 강 의장과 김 교육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을 부도 위기로 몰고 가는 누리과정 보육비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지원을 축소하는 정부 예산안을 폐기하고 지방 교육을 정상화 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이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3~5세 유아들의 무상교육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8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장관 회의에서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교육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 의장은 "최 장관이 교육감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건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 판단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교육이 파탄 날 위기감이 들었다"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의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 의장은 "누리과정 보육예산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지방에 재정을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 부담 회피는 지방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강 의장은 "경기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담액이 2012년 4045억 원, 올해 9095억 원, 내년에는 1조4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3년 만에 부담액이 250% 증가한 것"이라며 "생색은 정부여당이 내고, 부담은 철저하게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전년 대비 1조3475억 원 감액 편성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경기도 2250여 개 초·중·고는 노후 장비를 제대로 정비조차 하지 못해 학교 안전을 위협 받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강 의장은 "국민 최저 수준의 교육복지 책임을 지방에 전가해서 지방교육자치의 뿌리까지 흔들고 훼손하는 것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며 "지방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7%(현 20%, 7억 원, 2013년 기준)로 상향 조정, 지방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