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개정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재상정 의사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14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천안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충남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리라 판단했다"며 "도민께 죄송하고 대단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274회 정례회)를 갖고 격론 끝에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한 표결에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천안 고교평준화는 지역 균형발전과 천안 전체 학교의 학력 향상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더 준비하여 도의원들과 충분히 공유한 다음, 조례 개정안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보충설명자료를 통해서도 제기된 여러 문제제기에 답했다.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조례개정안에 반대한 도의원들에게 항변한 것이다.
다음은 도교육청이 밝힌 8문 8답 요지다.
- 평준화 준비가 미흡하다?"천안지역 평준화 추진을 위해 2012년 7월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해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후 하반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3.8%의 찬성률이 나왔고 지난 해 12월 천안 고교평준화 추진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천안지역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발족하여 조례개정, 학교 배정방법 연구, 특수지 학교(목천고, 성환고) 교육여건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또 비선호학교의 교육 균등화를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추진,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협의, 고입포털 시스템 구축 지원, 인근지역 고입 안정화 대책 추진을 진행해 왔다."
- 여론조사를 다시 하라는데?"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1번 실시한다.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일단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재차 실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여론조사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는데?"여론조사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③항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돼 있다. 법령의 취지로 보아 당사자 우선 원칙에 따라 학생, 학부모가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타시도(경기·강원)에 비해 교직원·학교운영위원·교육전문가·동문회 비율이 상당한 정도로 높다(경기도 : 0%, 강원도 : 11.6%, 충남 : 23.4%). 법령의 취지 및 타시도 사례로 보아 충남의 여론조사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다."
- 여론조사 과정에 징계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여론조사 과정에서 시민단체에서 보내온 홍보자료를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해당 홍보자료가 어떤 성격의 자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배부했다고 진술했다.
징계 교사는 천안지역 여론조사 대상학교 115개교중 1개교 8명이며 유인물 배부를 인지한 직후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배부된 유인물은 학교와 교육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충분하게 홍보했다. 여론조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한다."
-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올해 목천고와 성환고의 교육 신장을 위해 총 9억 8천만 원(목천고 5억 1천만 원, 성환고 2억 500만 원, 업성고 1억 5천만 원, 신당고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지원(목천고 2명, 성환고 1명),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신입생 정원 감축(목천고 100명, 성환고 23명) 등의 지원으로 학교 간 교육 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이후에도 집중 지원을 통하여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고교평준화가 되면 성적이 하향평준화 된다는데?"성적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를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지 16년간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의 수능 평균을 단 한 차례도 상회한 적이 없었다. 이는 평준화 된 지역의 성적이 하향화 된다는 논리가 허구임을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 아산지역 고입 대책은 ? "천안지역이 평준화 될 경우, 평준화로 인한 아산지역의 고입 지원자 증가는 10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300여 명 탈락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아산지역 자연 증가 학생들의 안정된 진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학급 증설, 중기적으로는 배방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천안지역의 성적 하위권 학생이 탈락할 수 있다는데?"현장 교사들과 자체 분석한 결과, 천안지역이 평준화 된다면 인근지역의 학생들 중 평준화된 천안지역에 지원할 인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현재 천안지역에 지원하는 타시군 학생들은 천안의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다.
천안이 평준화 된다면 학교배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외부의 학생들이 천안지역에 지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천안의 평준화로 인하여 천안의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 지역의 학교에 진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