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5.24조치 해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 유기준 위원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상 5.24조치는 이미 퇴색이 됐고 효력을 반 이상 상실한 내용으로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라 말했다.
최근 정부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 5.24조치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5.24조치 해제 여부에 따라 한반도 경제협력의 활성화 가능성도 결정된다. 만약 5.24조치가 해제된다면, 남북 전체 겨레를 위해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행되면 좋을까.
여기서는 한국 경제의 에너지, 석유난의 심각성과 북한의 유전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한반도 유전의 남북공동개발 가능성과 그 효과를 가늠해 보았다.
'세금 없는 나라'를 꿈꾸다1차 석유파동이 발생한 지 2년 후인 1975년, 포항발 석유 대소동이 발생하였다. 당시 대통령은 연두 회견에서 포항에서 질 좋은 석유가 나왔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민들은 세금 안 내도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들떠 있었고, 주식시장은 달아올랐다. 대한석유협회에 의하면, 당시 정부 발표가 국민들에게 준 충격은 가히 '역사적'이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가 특별탐사반을 구성하여 시추작업에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온 국민을 석유 열기에 휩싸이게 한 이 사건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난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이라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당시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총소비에너지 중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만성적인 에너지 의존국가가 되었다(표 1). 특히 2013년 말 현재, 석유는 전체 에너지 수입량 중 1억2330만 톤으로 41.7%, 수입 금액 기준으로는 994억 달러로 66.8%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를 죄다 수입에 의존하는 데다 휘발유 가격마저 1리터에 2000원에 육박하다보니 이로 인한 부담도 만만치 않다. 노동자, 농민 할 것 없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연료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특히 택시, 트럭 등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원유를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정유업계 역시 원료에 대한 원가부담이 크다. 게다가 정유업계는 높은 정유제품 가격으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없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버렸다. 최종 유통 마진으로 살아가는 주요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실제로 2014년 9월 첫째 주 현재 세금을 제외한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과 원유 도입가격의 차이는 1리터 당 38.67원, 주유소 최종 판매가격과의 차이는 145.01원에 불과했다. 원유 정제 마진율이 2%, 그리고 최종 판매마진이 8%도 안 되는 것이다. 외식업계 평균 마진이 10~20% 정도 수준임을 볼 때, 형편없는 수준이다.
트럭 운전기사부터 동네 주유소 사장에 이르기까지, 석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업종 전반이 만성적인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그나마 정유 재벌계열사들은 이른바 '박리다매'형태로 대처해 나가고 있을 뿐이다.
세계적 불경기에도 투기자본의 매점매석으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료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석유 수출하는 북한그러나 '큰 이변'의 가능성은 있다. 바로 한반도 북쪽에서 석유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미 석유를 생산,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조선일보>의 2001년 5월 25일 보도 "북한, 석유 생산에 성공했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지난 1998년 중반 평안남도 숙천군 앞바다에 위치한 유전에서 원유 시험생산에 성공한 뒤 이 유전에서 연간 2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1965년 8월에 '연료자원 연구조정국'을 신설하여 최초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학적 조사에 착수한 지 35년 만의 일이었다.
220만 배럴이면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 가량으로, 적은 양이다. 그러나 북한의 석유 생산 성공 보도가 10년도 넘은 만큼, 현재 숙천군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량이 얼만지는 모를 일이다. 숙천군은 그동안 남포 앞 서해유전지대로 통칭되어 온 서한만 분지와 더불어 북한에서 원유 매장 가능성이 가장 많은 퇴적분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평남 안주분지에 속해 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숙천군 일대 매장량을 최소 수십 억 배럴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의 석유생산 보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12월 18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양 무역관장은 북한당국이 나선특구에서 내륙으로 4~5km 떨어진 지점의 유전에서 연간 735만 배럴 생산을 목표로 본격 개발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나선특구 지역의 유전 개발은 북한 당국과 중국석유공사(시노펙), 그리고 익명의 미국 자본이 투자해 석유생산량 분배비율까지 확정했으며, 중국석유공사가 8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2000년부터 평북 피현군에 있는 봉화화학공장 등 정유시설에서 가공한 정제유를 태국에 749만 달러어치, 중국에 340만 달러어치 가량 수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0년 태국으로 수출된 정제유 중에는 유전에서 막 뽑아 올려 모래와 타르가 뒤섞인 점액질이 강한 기름인 '역청유'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의 원유 생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 동아시아 최대 유전지대북한의 석유 개발 상황이 이처럼 보일 듯 말 듯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은 관련 소식이 남북 정부 당국에 의해 철저히 보안에 부쳐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북한 유전개발 문제를 다뤄 온 정부 내 전문가들에게 북한 석유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기고·자료 제공 등 일체의 언론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다.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석유 생산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생산량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전략적 정보이므로 북한당국 역시 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1997년 도쿄에서 열린 북한 유전 설명회의 주관을 위임하는 등 유전개발 관련 투자 유치 임무를 맡겨 온 호주교포 최동룡 박사에게도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초기단계로 보이는 북한 석유 생산이 향후 대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무엇보다 잠재 매장 추정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북한 원유공업부로부터 유전 자료 판매 및 해외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위임받고 1997년 제2차 북한 유전 설명회 준비 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레인보 통상의 미야가와 준 대표는 "북한 원유공업부가 94년에 그동안의 조사 및 시추 자료를 종합해 북한 서한만일대에 4백30억 배럴(약 60억t) 규모의 엄청난 원유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한만 일대의 석유매장 가능성은 2005년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서한만 분지에 약 66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재확인 되었다.
서한만 이외에 동한만에서도 석유 매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4년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석유 탐사와 개발을 하기로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했던 영국업체, 아미넥스(Aminex PLC)의 홀 사장은 동해안의 채굴 가능한 원유 매장량이 40억에서 50억 배럴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서한만과 동한만 두 지역의 매장량만 합해도 대략 470억 배럴 내지 710억 배럴에 달한다. 북한의 매장량을 최소치로 잡더라도 이는 세계 9위 매장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 리비아의 372억 배럴을 훌쩍 뛰어넘는 막대한 양이다. 내륙에서 개발이 구체화된 평양 안주분지와 나선특구 지역의 매장량까지 합할 경우, 북한이 확보한 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148억 배럴의 중국보다 최소 3배 이상 규모의 '동아시아 최대 유전'이 있는 것이다.
공동개발 가능성과 막대한 경제적 이익한반도 유전에 대한 남북공동개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은 이미 베트남 15-1 광구 유전 개발 사업의 성공을 통해 해저 유전 개발 기술을 검증받았다. 이에 대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자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미국 동서센터 주임연구원 마크 발렌샤 박사는 한국의 유전 개발 기술에 관련하여 "남한은 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해상유전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했다. 겨울철 강풍과 여름철 태풍이 빈번한 황해지역의 석유탐사에서 이러한 고급기술의 축적은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 유전의 매장 추정량이 충분하고 기술이 담보된 조건에서라면, 구태여 한국이 해외 유전 개발에 목매달 필요가 없게 된다. 세계 14개국 26곳의 유전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앞으로 서해 유전 개발에 투입한다면 우리 민족이 산유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북한유전을 남북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그 직접적인 개발 이익은 매우 크다. 만약 석유 생산비용을 북해와 같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가정하고 배럴 당 10달러 수준으로 상정한다 해도 배럴 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도입가격의 1/10에 불과하다. 생산된 원유를 해외에 수출하지 않고 수입 대체만 해도 배럴당 90달러의 이익을 얻는다. 게다가 석유 생산비용에 들어가는 10달러 역시 설비업체와 생산관련 노동자 임금 등 대부분 한반도 경제 내부로 지불되는 돈이다. 하나도 손해 볼 것이 없는 것이다.
남북이 힘을 합쳐 서해, 동해 유전을 합작 개발하면, 베트남 15-1 광구와 같이 하루 5만 배럴 정도만 생산한다 해도 배럴 당 100달러를 적용할 경우 남과 북에 즉시 18억 2500만 달러의 수입대체 이익이 생긴다. 베트남 15-1 광구의 2배로 생산할 경우는 36억 5000만 달러, 20배로 생산할 경우는 3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5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한국 2013년 정부 예산의 약 10%에 해당하는 돈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베트남 생산량의 20배인 하루 100만 배럴은 매장량 600억 배럴의 러시아가 하루에 생산하는 1000만 배럴의 1/10에 불과하다. 원유 증산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최대 유전의 개발 평가 이익이 베트남 사례의 20배 이상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석유 개발로 일구는 친환경 복지국가석유개발의 직접적 이익 외에도 파생되는 효과는 무궁무진하다. 남북 당국이 일반적인 산유국과 같이 매장된 석유자원을 국가 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 이익을 국가 재정으로 사용해 국민들에게 돌려줄 경우, 1970년대 국민들 사이에 일었던 '세금 없는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장기적으로 실현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표 3>와 같이 세금을 포함한 원유 도입 가격이 리터 당 700원 수준에서 국내 생산 비용인 60~70원 가량으로 수직 낙하하면, 정부의 석유 가격정책의 여지가 리터당 600원 정도로 확대된다. 만약 탄소배출 문제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중 상당부분을 세금 수입 확대에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면서 기존 정당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제시했던 통합진보당 정책위에 따르면 0~5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관련 정책에 6조 원,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실현에 7조 원, 건강보험료 국가부담을 40%까지 늘리는 데 13조 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기타 노동자 복지 개선에 19조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이런 복지 재정이 석유 개발로 차례차례 마련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 유전이 단계적으로 확대 개발될 것이고, 초기 이익은 대체로 상당부분 재투자되어야 할 요구도 높다. 하지만 한국의 해외 유전 개발자금과 북한 당국의 유전 개발 예산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공동 개발에 투입한다면, 개발 초기 이익의 일정부분을 복지 재정 확충에 사용할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석유 개발로 인한 세수 증대분을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앞당기는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전통적인 수력 외에도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가 점차 상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화석연료의존도를 당장 획기적으로 줄이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등 다양한 가공제품도 계속 생산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당분간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불가피하며 당연히 석유 수입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석유 개발 이익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 유전 중 서해유전 공동개발 사업은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한강하구개발 사업 등과 함께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민족 평화를 공고하고 통일을 앞당길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5.24조치 해제가 첫 걸음남북이 북한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제제인 5.24조치부터 해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아미넥스를 비롯 스웨덴의 타우르스 에너지(Taurus Energy), 호주의 비치 페트롤리엄(Beach Petroleum), 영국의 소코 인터내셔널(Soco International) 등 외국자본을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유전 개발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례로 아미넥스는 '2009년 잠정 경영실적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 석유탐사와 시추에 관한 계약과 더불어 생산물 분배계약을 북한과 이미 체결했지만, 국제정세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개발에 "별 진전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석유 공동개발을 타진한 바 있는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2004년 북한과 서해유전 개발 문제를 논의"했으나 정세 악화 등에 가로막혀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미넥스나 한국석유공사가 밝힌 '국제 정세의 어려움'이란 구체적으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북한 유전지대에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이른바 '수퍼메이저(Supermajor)'로 불리는 세계 6대 석유기업이 아니라 중간급 규모의 기업들인 점, 그리고 이들이 본격 개발투자 의사를 밝히고도 탐사활동 정도에 머무른 채 철수한 점 등을 미뤄볼 때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국의 5.24조치가 살아있는 한 남측 기업들의 대북 유전 합작투자 역시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제가 본격적으로 해제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부 당국이 5.24조치를 해제해야 남측 기업들의 현실적인 투자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북한 유전 공동개발을 향한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