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도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에 지구촌의 고민은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면서 에너지를 확보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한 나라만이 아닌 지구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냉방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에도 난방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은 줄지 않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실천방안과 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센터의 수장인 유승직(52)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과학자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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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온케이웨더 박선주 기자	관련사진보기

유승직 센터장은 "기후 과학자 97~98%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유 센터장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매년 전 세계 GDP의 20%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초강력태풍·홍수·폭서·혹한·슈퍼허리케인·가뭄·사막화·식량감소·수자원 고갈·전염병 창궐·기후난민 등 기후변화 피해양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GDP규모는 세계 15위다. 1인당 에너지 순수입량(2008년 기준 인 당 4.67toe)은 세계 1위 국가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0년 6월 15일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됐다. 센터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배출량 할당 검토·분석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센터에서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경정하고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등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준비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함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기간의 논쟁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그간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일부 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산업계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센터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이미 2013년 시행하려 했던 것을 2015년으로 2년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기업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직접감축, 배출권의 거래, 외부저감실적 사용 및 배출권 차입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디딤돌"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과 1997년 12월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근거로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메탄·과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육불화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이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온실가스배출권 1장이 1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기업에게 온실가스배출권 2장이 있다면 2t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공장을 더 운영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야한다. 이런 온실가스배출권거래는 주식거래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정착되면 기업은 수시로 배출권을 사고파는 일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축된 거래소가 필요하게 된다.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에 따라 '한국거래소(KRX)'가 맡게 된다.

유 센터장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목표이상으로 초과 감축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남은 배출권은 다른 기업에 팔거나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업의 감축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주도형 기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무상할당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지원하거나 녹색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유도해 저탄소녹색경제시대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됐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디딤돌"이라며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연료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녹색기술 개발 등이 활성화돼 세계 저탄소 녹색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의 69%에 해당하는 다량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게 된다"며 "국내에서는 약 520개 기업이 해당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면서 경제도 성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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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직 센터장이 유럽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후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이 활성화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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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센터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EU는 2008년에 경제가 성장(0.7%)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2.0% 감소했다"며 "이는 온실가스의 배출은 줄이면서도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럽 31개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10년 7월부터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미국은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이다. 또 중국, 대만, 칠레, 터키 등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문제는 경제·보건·환경 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한편, 클린(청정)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05년 기준 약 30%(약 7억 3000t)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1억 5000여 대에서 연간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해당한다.

또 미국은 전기 공급에 있어 풍력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 사용률을 높여 에너지 효율 증대를 꾀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이 기존대비 8%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센터장은 "산업계 등 일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기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이행을 위한 정책 추진 시 GDP감소율은 0.5%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저탄소 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효율적 에너지 사용·소비 습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

한편 그는 일상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실내온도를 여름 26℃, 겨울 20℃ 이하로 각각 유지 ▷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에너지효율 높은 제품 구매 등이다.

사무실에서는 ▷여름엔 '쿨맵시' 겨울엔 '온맵시' 착용 ▷퇴근 시 전기플러그 차단 ▷계단 이용하기 ▷이면지 활용 ▷개인 컵 사용하기 등의 실천방법이 있다.

유 센터장은 "냉방온도를 1℃ 낮추면 연간 110㎏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1회 이용 시 약 30Wh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또 연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 이상이 된다"며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소비 습관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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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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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직 센터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연세대 국제경제학 석사 ▷美 UC 버클리대(UC.Berkeley) 환경경제학 박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 ▷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정보센터준비단 수석연구원 ▷미래기획위원회 전문위원▷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장 ▷동북아시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호주국립대학교 객원교수 ▷UC 버클리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