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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29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곳에서 밤샘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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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손'과 '발'이고, 중증장애인한테는 '목숨'이다."

장애인들이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며칠 째 밤샘 노숙농성하며 이같이 호소하고 있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 추가시간 축소'에 항의하며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비롯해 15~18명이 이곳에서 밤을 지새기도 했다. 이들은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는 한낮에도, 어두운 밤에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

활동보조비 혜택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창원에만 900여명(활동보조 300명, 도우미보조 600명)에 이른다. 창원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대상을 월 68시간에서 월 55시간으로,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대상을 월 68시간에서 월 40시간으로 축소했다.

창원시가 이처럼 활동보조비 혜택을 줄인 것은 지난해 12월 편성된 2014년도 예산안 때문이다. 창원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예산을 50억원 요구했지만, 집행부의 편성과 창원시의회 통과 과정에서 삭감되어 23억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2007년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혼자 밥을 먹거나 신변처리가 불가능하고, 혼자 글을 읽고 쓰기가 힘든 사람들, 혼자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이라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파견되어 이들의 활동보조를 해주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은 그동안 시설이나 집에서만 주로 생활해 왔는데,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으면서 바깥 활동도 가능해진 것이다. 비장애인들로부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면서 중증장애인들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활동보조 바우처'가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도우미사업'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추가시간'이 있다. '활동보조 바우처'는 1·2급 장애인한테 월 60~400시간(비장애인 1시간 실수령액 6420원)을 주고, 도우미사업은 '활동보조 바우처'에 탈락한 1·2급과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0시간(실수령액 6000원)을 준다.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의 활동보조인 서비스로 부족하기에 '기초자치단체 추가시간'을 지원받는데, 창원시의 경우 월 68시간에서 55시간으로 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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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29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곳에서 밤샘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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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비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김정일(창원장애인인권연대)씨는 "이 사업은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며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있는 일자리조차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최근 몇 년 사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죽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1년 전 활동보조 시간이 부족해 밤에 활동보조를 쓰지 못하는 한 중증장애인이 불이 나 혼자서 대피하지 못한 채 타 죽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

A씨는 밤에 감작스런 불로 인해 활동보조를 이용하지 못해 대피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고, B씨는 언어뇌병변 중복장애인으로 시설에서 27년만에 자립하여 집에서 혼자 있던 중 불이 났지만 자신의 언어장애로 인해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또 C씨는 호흡기 없이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었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월 118시간(하루 평균 4시간)밖에 받지 못했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인공호흡기 이상으로 뇌사에 빠져 결국 숨지고 말았다.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목숨과도 같고, 창원시에서 예산 타령하고 있는 동안 중증장애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안전한 삶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호소했다.

창원시는 오는 9월 추경 때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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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29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곳에서 밤샘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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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장애인인권연대는 29일 오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1인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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