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가 사회 속 위기 요인들을 증폭시켜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2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주최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위기 인식과 대응방안' 심포지엄에서 제기 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채여라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적 국가리스크 관리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리스크 증폭자(risk-multiplier)'"라며 "기후변화는 사회·경제적 요인 및 추세(trend)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며 빈곤·질병·식량·수자원 등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국가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리스크는 다른 사회·경제 시스템과 연관돼 있어 위험성이 커지면서 2차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다각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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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평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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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 및 자연재해, 전염병, 생태계 교란과 같은 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채 연구위원은 "하지만 이 계획은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통합적 관리 체계 및 전략수립이 미약하다"며 "사고 발생 후 대응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평가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또 기후변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기후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질병 및 전염병 증가로 인한 사망 ▷사회기반시설의 피해 ▷농업 어업 생산성 저하 ▷에너지 자원부족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와 각 분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 기후변화 위험 체감도 북경·동경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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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기후위험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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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대 윤순진 환경대학원 교수는 '위험사회와 기후변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 수도(서울·북경·동경)의 시민이 느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서울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서울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가'를 묻는 답변에는 서울이 세 도시 중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은 폭염·집중호우·홍수·폭설 등 이상기후가 늘어나면서 해수면 상승과 연안침식을 야기한다. 또 곡식재배 가능지역이 변하면서 식량 생산성이 저하된다.

숲의 나무 수종과 군집구도 또한 변하며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된다. 최근에는 뇌염, 말라리아 등 바이러스성 질환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윤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집중오후와 대설(폭설) 등의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전력수요의 증가와 자연재난에 따른 도시기능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변화의 위험에 노출돼 살고 있다. 그런 만큼 '기후위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기후위험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순위에 있어야 하는지 등을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보다는 방사능 등에 대한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미국 안보정책의 4대 우선분야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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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심포지엄에는 (왼쪽부터)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좌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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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패할 경우 21세기 중반부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전망"이라며 "기후변화는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중요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후변화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해수면 상승이나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는 미국 안보정책의 4대 우선분야의 하나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후변화 위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합위기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 지표를 국가안전지수, 기후변화위기지수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는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며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상기후에 따른 식량·물·에너지 등의 문제와 자연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선임연구위원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2014 보고서에서는 2030년 이후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온이 2℃ 상승하면 밀·쌀·옥수수 생산량이 최대 25% 감소할 것"이라며 "곡물생산 감소에 따른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식량 안보보장 매뉴얼을 통해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았다"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의 심층적인 연구와 위험관리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