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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덮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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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날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고 있었고 그 중에 2명이 팬티만 남긴 채 거의 알몸 상태로 있었지만, 남성 경찰관이 들어가 이들을 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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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새벽 행정대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에 있는 움막농성장을 경찰이 철거하려고 하자, 수녀들이 온몸으로 이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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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과 경찰이 단행한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목에 쇠사슬을 묵거나 알몸으로 버티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공무원과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을 끌어내거나 움막을 철거했다.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경찰 앞에서 11일 오전 6시경 움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들은 먼저 밀양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에 있는 움막부터 철거한 뒤, 곧바로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 화악산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에 들이닥쳤다.

밀양시청 공무원은 움막 앞 임도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읽고 곧바로 움막으로 올라갔다. 움막 앞에서는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천주교 수녀들은 움막 앞에 드러누워 저항하기도 했다. 주민인 할머니 6명이 움막 앞 구덩이에 들어가 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었다. 이중 2명은 겉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있었다.

한 할머니는 팬티까지 완전히 벗어버리고 알몸 상태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모포를 가져와 덮어줬지만 할머니는 계속 저항하다 경찰의 모포에 감겨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이 민주주의냐, 여기가 자유국가냐","세상에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수녀들이 두건이 벗겨지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인권감시단 "착잡하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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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할머니 6명이 구덩이에 들어가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움막 덮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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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뒤, 경찰이 저항하는 주민들을 모포에 싸서 밖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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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전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에 있는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공무원들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마크가 새겨진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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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지켜본 변호사와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은 불법행위와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는 경찰이 먼저 움막 앞에 도착하고 밀양시청 공무원들은 그 뒤에 서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지킴이들은 "행정대집행이면 공무원이 와서 움막을 철거해야지 왜 경찰이 먼저 오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앞에 서 있던 경찰이 뒤로 물러나기도 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나서 움막의 시설물을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움막 앞 구덩이에 주민 6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덮개를 뜯어냈다. 구덩이에서 할머니 2명이 옷을 벗고 저항했는데, 남성 경찰관들이 들어가 끌어내기도 했다.

행정대집행 현장을 지켜본 국가인권위원회 한 인권감시단은 "착잡하다"며 "특히 구덩이 안에 할머니들이 그것도 거의 알몸 상태로 있는데 남성 경찰관들이 들어가 끌어내는 행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치심이 있고, 남성 경찰관이 투입되었을 경우 성추행 논란 소지도 있다"며 "여성경찰관들이 들어가서 설득해서 나오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서국화·나유신 변호사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주민들을 사실상 체포에 가까울 정도로 끌어내는 행위는 잘못"이라며 "특히 변호사들을 강제로 끌어내 주민들의 접견권을 방해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두 변호사는 "처음에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을 하지 말라며 버텼고, 처음부터 폭행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주민들을 끌어내다 폭행이 발생했다. 이는 경찰이 그런 상황을 만든 원인제공자"라고 설명했다.

이정일 변호사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먼저 현장에 들어간 것은 위법"이라며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한다. 이번 경우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현장을 지켜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장기환 시민권리위 부위원장은 "경찰은 자기들이 주민한테 맞으면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이라며 연행하고, 주민들이 경찰과 충돌 과정에서 다치거나 하면 내몰라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1시경 움막에 도착해 주민들과 함께 지낸 뒤 현장을 지켜본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행정대집행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고, 최대한 사유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완전히 난장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은 농성장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생활 가재도구를 짓밟고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낸 것은 행정대집행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밀양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섰을 때 한국전력공사 마크가 찍힌 '헬맷'을 쓴 사람들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밀양시청 공무원은 "헬맷이 모자라서 빌려 썼다"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공무원은 "한전 헬맷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움막 앞 구덩이에 남자 경찰관들이 먼저 들어갔던 것은 현장에 가스통 등 위험물이 있어 제거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