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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지상 22ｍ 높이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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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234일째 고공철탑 위에 있다. 이 지회장은 지난해 10월 지상 22ｍ 높이의 광고용 철탑(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에 올라갔다. 유성기업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겠다며 아홉달째 하늘 집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전고검은 지난 달 29일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의 주요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고검은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사용자측이 창조컨설팅과 노조파괴를 공모 실행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일 대전 고검으로부터 기각 결정문을 전달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이하 대전충북지부)는 낙담했다. 대전고검은 사측의 창조컨설팅 등 주요 노조파괴 혐의와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일부 노조법 위반 혐의(조합원에 대해 차별적 중징계, 근로자 위원을 배제한 징계 결의)에 대해서만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3일 오후 2시 대전고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이 노조파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법원이 유성기업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검찰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유성기업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천안지검과 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 보쉬전장에서 이뤄진 징계해고가 노조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무혐의 처분했다. 대전지검은 콘티넨탈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법원은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대로 실제 시행되는 등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콘티넨탈이 2명의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직도 현장에서는 악의적인 차별과 표적 징계, 해고, 손배가압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원 재정신청, 노조파괴 특검 도입 등 사업주 처벌을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싸움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연말과 새해를 철탑에서 맞은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의 고공농성은 지방선거일인 4일, 235일째를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