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해수족탕 휴게쉼터 2개를 조성 중이다.

하나는 북성동1가 98-13번지로 월미테마파크 바로 앞이고, 다른 하나는 북성동1가 98-6번지로 월미도 코스모스유람선 선착장 근처다. 사업비는 각각 3억 원과 2억 원이다. 월미테마파크 앞 해수족탕의 공정률은 4월 말 현재 10% 남짓이고, 코스모스유람선 선착장 앞 해수족탕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다.

중구는 해수족탕을 지을 땅이 '도로'로 돼있어 도로 점용에 따른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조성공사를 시작했고, 땅 소유주는 국토교통부이지만 관리권이 중구에 있는 만큼, 내부 부서 협의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해수족탕은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족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중구 관광진흥실은 지난해 12월 건설과에 해수족탕 조성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건설과는 올해 1월 '해수족탕 조성에 따른 도로 점(사)용은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한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려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등의 조건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도로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중구 건설과는 해수족탕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회신한 것이다.

<시사인천>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놓고, 조건을 준수해 공사를 진행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또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시민들이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중구 건설과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는 "우리 부서는 현행법을 검토해 '해수족탕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것은 해당 부서(관광진흥실)에서 공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몫"이라며 "국민감사가 청구되면, 그건 감사원에서 판단 할 몫"이라고 밝혔다.

중구 관광진흥실은 "해당 토지는 도로로, 우리 중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협의했고, 해당 부서에서 조건을 준수해 공사하라고 해서 진행했다"며 "건설과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해수족탕이 법에서 정한 '협의 대상 시설물이 아니다'라고 한 것뿐이지 설치해서 안 되는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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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테마파크 중구가 월미테마파크 앞에 조성 중인 해수족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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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부인 소유의 유원지 시설인 줄 몰랐다"

해수족탕 조성은 도로법 위반 논란에 이어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중구가 1차로 해수족탕을 짓고 있는 북성동1가 98-13번지는 월미테마파크 앞인데, 월미테마파크는 김홍섭 중구청장이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금은 그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원시설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월미테마파크 앞에 해수족탕을 조성하면 누가 득을 볼 것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지만,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원시설을 활성화하려했다는 의혹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불호텔 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도 김홍섭 중구청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불호털 터 소유자는 김 구청장의 친인척으로 돼있다. 논란이 일자, 호텔 유구가 발견된 구청장 동생 명의의 양옥 터는 중구에 기부했지만, 현재 주차장으로 돼있는 한옥 터는 여전히 구청장 부인 소유로 남아 있다.

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구청장은 올해 2월 열린 대불호텔 터 활용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때 '복원한 호텔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구가 매입한 세탁소 터(대불호텔 터 옆 부지)도 집객시설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용역회사에 주문했다. 그래야 관광객이 몰린다는 것이었다. 그때 한 참석자가 '구청장 스스로 연구용역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한다'고 지적했지만, 구청장의 요구는 그치질 않았다. 구청장이 중구를 자신의 개인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시사인천>은 이러한 의혹과 비판에 대한 중구의 입장과 반론을 요청했다. 구청 비서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부서에서 회신할 것'이라고 했으나, 7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만, 1일 중구 관광진흥실은 "월미테마파크가 구청장 부인이 운영하는 시설인줄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비서실을 통해 청장님께 직접 들어야할 사안"이라고 했고, 대불호텔 터 활용방안 논란에 대해서 중구 문화예술과는 '답을 주겠다'고 했지만, 7일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