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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평화 헌법'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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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국민이 크게 늘어났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일본의 헌법기념일(5월 3일)을 맞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38％,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32％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헌법 9조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의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1946년 공포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9조를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여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으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반영됐다.

작년 4월 여론조사 때보다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8％포인트 증가하면서 여론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다.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헌법 9조가 가장 중요한 조문이며 이를 지키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개정할 이유까지는 아니라서'는 의견이 뒤를 따랐다.

반면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일본이 자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헌법에 확실하게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유엔을 주도하는 군사활동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국민, 헌법 개정에 꽤 냉정해져"

이어 아베 내각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도 34%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41%로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는 "작년과 비교해 개정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이 감소한 것은 최근 1년간 일본 국민이 헌법 개정에 꽤 냉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국민적 논의를 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해석을 정권의 판단으로 바꾸게 되면 국가를 파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 개정을 지지하는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교수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늘어난 것은 헌법 9조 하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논의가 나오자 경계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