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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식이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앞쪽부터 김재홍 위원,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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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결국 '반쪽짜리'로 출발했다. 청와대가 8일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자격 시비를 들어 고삼석 후보자만 빼놓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김재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 취임식을 열었다. 하지만 김재홍 위원과 함께 야당(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중앙대 겸임교수)는 끝내 참석할 수 없었다. 5인 체제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김재홍 위원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직 밖에 계시는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분이 있다"면서 "오늘 뜻 깊은 취임식에서 언짢은 일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돼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기 상임위원 이임식이 열린 지난달 25일 고삼석 후보가 상임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야당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언론이나 방송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고 후보가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국회의원 보좌관 등으로 일하며 15년 이상 언론·방송 관련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왔다. 더구나 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27일 여야 의원 90%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관련기사: '청와대 어깃장'에 방통위원 이임식 얼룩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비정상적인 출범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재홍 "청와대 통제 받아선 안돼"... 최성준 "방송 규제 완화"

김재홍 위원은 "방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합의제 의시결정기구"라면서 "국민 대표기구인 국회의 국정 감사 감독을 받는 것 외에는 청와대나 어느 정부 부처로부터도 업무지침이나 통제를 받아선 안된다"는 말로 청와대의 '간섭'을 꼬집었다.

반면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 대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시장 상황을 따라가지 않으면 법·제도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비롯해 꼭 필요한 규제와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불편만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법과 원칙만 강조하는 법관 이미지를 인식한 듯 "방송·통신 현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선 법과 원칙의 준수"라면서도 "법과 원칙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큰 숲을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