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에 나선 원희룡 후보가 지난 MB정부 인수위시절인 지난 2008년 1월, 제주4·3위원회 폐지 법안에 공동으로 발의한 사실이 제주지사 선거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제주의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야 할 제주의 아들이 오히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했다"고 비난했고, 원희룡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4·3위원회 폐지안이 물위에 오르고, 위원회 폐지를 위한 4·3특별법 개악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당시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최근 '어머니 제주를 목 놓아 부른' 원희룡 전 의원이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 4·3위원회는 |
'4·3위원회'는 지난 2000년 1월에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특별법'에 근거로 만들어진 법적 기구다. 2000년 8월에 발족된 이후, 4·3사건의 진상을 구명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1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2008년 인수위가 폐지안을 발표할 당시까지도 1000명이 넘는 희상자에 대한 심사가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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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밝힌 위원회 폐지 법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08년 1월, 발의됐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전제로, 공무원 숫자를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를 우선 폐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당시 인수위가 우선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26개의 위원회 중에는 제주4·3희생자 심사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은 제주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고, 총선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당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조차도 4·3위원회가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까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해 봄에 치러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전국적인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서도, 제주에서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다.
결국 4·3위원회 폐지 법안은 대통령직 인수위 존속기간 중에 심의되지 못하고, 17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자동폐지 되었다.
이후 이 법은 18대 국회 들어 2008년 11월에 같은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성천 김광림 나성린 박민식 박준선 배은희 이범래 임태희 장제원 정미경 정옥임 주호영 황진하 의원 등 14명의 서명으로 제출되었다.
"개정안에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한편, 김우남 의원의 비판에 대해 원 후보는 당 지자도부가 일괄적으로 성명 날인하는 바람에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는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온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원 130명 전원이 일률적으로 발의자로 돼 있는데,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소속의원 전원의 날인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이고, "개정안에 대해 나는 서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11년 4월7일 김우남 의원과 함께 4월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4·3국가추념일 지정이 한나라당 당론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의 해명이 나오자, 김우남 의원은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발의했든, 통과가 안됐든 간에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명단에 제주가 고향이라는 원희룡 전 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사죄도 없이 변명으로 눈가림하며 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