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부산광역시 등이 '부산신항'을 미군의 양륙항만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전계획 5027' 변경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통일운동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산평통사)는 "부산신항을 미군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작전계획 5027'에는 '부산북항'이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 69만 명과 장비·물자 등이 들어올 양륙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부산북항 재개발에 따라 북항의 항구기능이 떨어져 북항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규모가 크고 철도 수송체계도 갖추고 있으며 김해공항과 가까운 '부산신항'으로 양륙항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작전계획 5027'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2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와 이 문제를 두고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평통사는 "이같은 제안을 군 당국이 아닌, 부산시가 먼저 제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작전계획 5027은 한반도 전면전을 상정한 계획으로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에 대한 선제 공격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작계 5027은 폐기되어야 하며, 작계 5027에 근거한 부산항의 양륙항만 지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평통사는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며 현재의 전력으로도 북한의 공격을 격퇴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미 증원 전력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며 "부산은 더 이상 미군의 증원전력을 위한 항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대박'이 북한 붕괴와 체제 전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작전계획과 증원전력은 불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대결과 적대를 거두고 이에 상응하여 북한도 핵무기를 폐기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부산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부산평통사는 "미군은 한국전쟁 때부터 부산항을 이용하여 전쟁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날랐고, 이제 통일시대를 맞아 부산항이 전쟁물자 수송 통로로 이용되어온 역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그런데 부산시가 앞장서서 현대적 시설과 더 넓은 항구를 미군에 제공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항은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의 대형화, 고속화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미군에게 신항을 제공하려면 미군 전용부두를 신설해야 하고 북항 부근에 있던 55보급창이나 한국군 지원부대까지 움직여야 하며, 이는 민항이 군항으로 사용된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