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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참석자들이 손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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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를 앞세워 삼성전자를 강하게 압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가 늦어지자 통신 요금부터 내리라면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다음주 후반부터 시작될 통신사 최장기 영업정지와 더불어 삼성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직접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해야"... 미래부-통신3사 '의기투합'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사업정지 조치를 통보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지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T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3사 CEO들이 직접 불법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겠다는 '특단적 대책'을 내놓고, 약속을 어기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다. 사업정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란 단서를 달았지만 징역 3년 이하의 '형사 처벌'과 'CEO 거취'까지 언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았다. 

특히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져 20% 이상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협력해서 출고가를 인하해 달라"고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당사자가 없어 제조사 협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웠지만 통신요금에서 단말기 비중이 높고 출고가 부풀리기도 있어 제조사 역할도 있다고 봤다"면서 "공정위가 제조사와 이통사 출고가 부풀리기 짬짜미를 적발해 처분했고 소송을 통해서도 제조사 책임이 있다고 확인된 만큼 제조사의 각성을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기 출고 다양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고가 거품과 더불어 데이터 요금 등 통신비 거품 제거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3G는 설비 투자가 완료된 점을 감안해 LTE와 3G 데이터 제공량을 30% 이상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경우 월 6만2천 원짜리도 4만6천 원으로 할인하는데, 처음부터 4만6천 원으로 하지 부풀릴 필요가 있냐"라면서 요금제 손질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올해 안에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에 비해 비싼 피처폰(일반 휴대폰) 데이터요금도 낮춰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라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한 CEO들은 요금제 인하 요구엔 소극적이면서도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 과열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제조사가 출고가 인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통신요금 인하를 실무 검토하겠다"면서도 "단말기값 인하가 요금 인하의 첩경이고 통신비는 정보비로 인식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지난 1월 취임한 황창규 KT 회장 역시 "단말기만 잘한다고 IT 강국이 아니다, 서비스와 콘텐츠도 선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선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에만 올인하니까 다른 데 여력이 없고 글로벌 시장에 나아갈 수도 없다"면 '보조금 과열 경쟁'을 비판했다.

하성민 SKT 사장은 "보조금 재원을 국민 편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단의 대책 발표 역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처리 지연은 삼성 탓?... 미래부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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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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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가 이처럼 통신3사를 앞세워 제조사, 특히 삼성전자를 압박하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 처리 지연에 삼성의 반대도 크게 작용한 탓이다. 삼성은 제조사 장려금을 공개하도록 한 법안 내용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수적인 시민단체와 언론까지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샀다.

미래부는 7일 통신 3사에 각각 45일에서 135일 사이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려 다음주 후반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 역시 삼성전자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는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 기간에는 신규 모집 뿐 아니라 기기 변경까지 모두 금지된다. 두 사업자씩 번갈아 가며 45일간 영업정지하더라도 앞으로 68일간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가 어렵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영업정지 기간은 40일이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 역시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3사의 보조금 차별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단말기 보조금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해 2주 이상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영업정지기간이 길어지면 정작 통신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돼 보조금 지급이 줄어드는 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단말기 제조사와 일반 유통점이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지난 5일 두 번째 워크아웃을 시작한 팬택 같은 중소 제조사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고, 당장 다음달 갤럭시5S 출시를 앞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새 단말기 출시 일정에 차질이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미래부는 중소 제조사와 소규모 유통점들의 피해와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단말기 파손이나 고장시 부분적으로 기기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말 그대로 보조금을 앞세운 통신사간 과열 경쟁, 미래부-삼성전자의 알력다툼 등 '고래 싸움'에 새우들 등만 터지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