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왼쪽 가운데)과 통신3사 CEO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만나 휴대폰 보조금 경쟁 과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는 방통위의 보조금 차별 금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3사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오른쪽 위부터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이런 일이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기원한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사말 내내 통신3사 CEO들 표정은 굳어 있었다. 45일 이상 최장기 영업정지를 앞둔 이들에겐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었다.

미래부는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대표이사,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3사 CEO들을 소집했다. '업무협력 간담회'란 이름을 달긴 했지만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자리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이통3사가 휴대폰 보조금 차별을 금지한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미래부에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업정지 불가피... 중소 제조사-유통상 피해 줄여야"

최문기 장관은 이날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겠다고 경쟁하니까 신뢰 문제로 조그만 변화에도 과잉 반응하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정부 제제에도 계속해서 이뤄져 이제 (불법) 보조금을 끊어야 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방통위 시정명령에도 (보조금 경쟁이) 근절 안 돼 벌칙을 가하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반복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국민들은 통신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가져고 국민 비용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노력해 통신비를 낮춰왔지만 더 낮출 여지가 있다"며서 통신비 인하를 압박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통신3사 번갈아가며 45일 이상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팬택 같이 국내 시장 비중이 높은 중소 단말기 제조사나 유통업자들에게 그 불통이 튈 걸로 예상된다. 휴대폰 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정지로 오히려 통신사업자 이익만 늘고 유통 소상인만 피해를 본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업정지 결론이 내려지면 사업자는 편안하고 관련된 중소 제조사와 유통망이 어렵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면서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통신사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걸로 기대하지만 법 제정 전이라도 그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래부도 상호접속료 인하,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 정책 환경을 만들어 통신사에서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1시간 넘게 진행된 조찬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참석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