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발생, 인근 원자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오염수는 계속 바다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최근 바다로 방출되는 핵종의 총량 관리에 대해 '통제할 수 없으니 관리는 무리'라고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그 후 3년' 기획을 통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 잊고 있었던 것,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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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시미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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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 대학 입학 지원자들이 3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1일 오후 4시 환경재단 건물 1층 레이첼 카슨홀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이후의 후쿠시마(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원전과 지역경제)' 간담회에서 강연자로 나선 시미즈 슈우지(일본 후쿠시마대학 지역경제학) 교수의 말이다.

30년 이상 원전과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연구 중인 시미즈 교수는 "후쿠시마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왔다"고 방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월 방한했던 일본 탈핵전문가 고이데 히로아키 교수가 닫힌 일본을 비판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시미즈 교수는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 후쿠시마'의 모습을 강조했다. 그러나 원전을 더 짓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한 인식은 같았다. 

사고 3년 후 후쿠시마는 지금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후쿠시마는 어떤 모습일까. 일단 원전 수는 줄었다. 일본 내 54기의 원전이 있었지만, 사고로 6기를 폐쇄, 현재는 48기만이 남았다. 모든 원전은 현재 100% 가동 중지 상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체르노빌을 4번 방문했다는 시미즈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체르노빌에 비해 피해 규모는 적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체르노빌은 사고 후 3년째 오염된 부분을, 후쿠시마는 사고 직후 오염된 부분을 같은 크기의 축척으로 비교한 결과 오염이 확산된 부분은 체르노빌이 후쿠시마의 16배 정도 많다. 대기 중 방출된 양은 10배, 피폭량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미즈 교수는 "체르노빌 최대 공간선량(체내의 방사선량)은 200마이크로 시버트, 1350마이크로 시버트라는 얘기도 있다. 후쿠시마는 시간당 24마이크로 시버트였다. 현재는 0.1~0.2마이크로 시버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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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후쿠시마에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났더라면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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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정보 공개 차이 때문. 후쿠시마는 원전이 폭발하기 전부터 피난 명령을 지시했지만, 체르노빌은 사고가 난 지 36시간 이후 피난이 시작됐고, 30km 지역 내 피난은 1주일 후, 오염지도는 무려 2년 후에나 공표되었다. 만약에 후쿠시마에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났더라면 일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거라고. 이를 가상의 지도로 만든 그래프를 본 참가자들에게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아래 그림은 후쿠시마 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자로 밑 하단의 뜨거운 연료를 차가운 냉각수를 넣어 식혀야 하는데, 문제는 격납용기 하단에 구멍이 나 녹아내린 핵연료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미즈 교수는 "지하수가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 지하수 400톤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을 펌프로 올려서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데, 매일 400톤이니 탱크가 부족한 상황으로 천개 이상의 탱크에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위의 땅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오염수가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구별되는 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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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의 현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원자로 밑 뜨거운 연료를 차가운 냉각수를 넣어서 식혀야 하는데, 문제는 격납용기 하단에 구멍이 나 녹아내린 핵연료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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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보조금, 원전의 덫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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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의 오염지도. 핑크는 주민들의 귀환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2만5천명이 넘는다. 오렌지 색깔은 거주 제한 지역, 집에 일시적으로 귀환할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다. 연두색은 오렌지색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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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떠났던 피난민들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단다. 후쿠시마 사고로 고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도 있지만(지도에서 핑크색 지역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여전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다.

타 지역으로 떠난 피난민은 후쿠시마 현 인구 200만 명의 3% 정도. 그 이유에 대해 시미즈 교수는 "하나는 그만큼 피난 생활이 힘들어서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가 그다지 위험한 구역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그 한 예로 후쿠시마 현민이 먹고 있는 음식 중에 어느 정도 세슘이 들어가 있는지 측정한 기록을 보여줬다. 원전 사고 1년 뒤 생활협동조합에서 100가구를 조사한 결과, 방사성 칼륨 수치가 40으로, 이는 우리 몸 속에 보통 있는 양과 다를 바 없다는 것.

"원전사고로 발생한 세슘은 일부 약간 보이나 음식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없다고 본다"는 말에 일부 참가자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다. 시미즈 교수는 "후쿠시마 지역의 농산물은 특히나 정부에서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지역보다 오염이 덜 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도 말했다.

강연은 시미즈 교수의 전공 분야이기도 한 '원전과 지역재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원전 설치 지역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가동을 할 때까지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미즈 교수는 "원전 1기가 30년간 가동을 하면 1215억엔이 조성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거액의 돈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후쿠시마에서 큰 원전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일본에서 원전이 완전 폐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그러나 다행히 최근 후쿠시마 현은 의회나 지사가 모두 지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시미즈 교수는 "제 1원전 6기는 완전 폐로, 제 2원전의 4기는 거의 고장난 상태로 후쿠시마 현에서는 이것도 폐로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나 도쿄전력은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도 당장 원전을 전부 폐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폐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미즈 교수는 "이번 사고로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가 굉장히 방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될지 계산조차 힘들다, 10조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조엔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피난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간담회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원전은 마약같은 것, 한번 빠지면 돌이키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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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대학 시미즈 슈우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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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피해가 체르노빌에 비해 적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한 것은 후쿠시마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안전한가이다.
"갑상선암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후쿠시마와 다른 지역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물론 잠복기가 있으니 아직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방사능 피해는 후쿠시마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도 있다. 재밌는 표현이 되겠는데, 후쿠시마 현에서 나오는 음식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쿠시마현의 음식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음식은 100베크렐/kg 기준을 두고 있다. 매일 그런 양을 먹더라고 오사카와 도쿄 다녀오는 정도의 피폭량이다. 오사카의 자연방사선량은 상당히 높다."

- 원전의 경제적 가치,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원전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장하게 되지만 오래 가진 않는다. 어느 지역에 자동차 회사가 들어섰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산업의 파급 효과가 대단하지만 원전은 에너지 자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전혀 없다. 원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해안가 지방의 지역 경제구조는 완전히 뒤바뀐다. 농업과 어업은 완전히 축소되고 건설업 등 3차 산업은 확대된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일도 소멸된다. 때문에 3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원전을 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 원전이 마약산업이라고 하는 이유다. 한번 달콤한 맛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원전을 요구하게 된다. 원전이 생기면 분명히 돈은 된다. 하지만 완전히 원전에 의존했기 때문에 생기는 돈이다."

-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가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교수님 생각은?
"지금은 원자로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원자로 연구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사고 후 미숙한 기술로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는 게 있다. 해서 원자로 연구도 그만 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일본 원전 가동은 그만 둬야 한다. 단, 지금 당장 가동을 중단하면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다. 독일처럼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로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현 의회에서 후쿠시마 현에 있는 원전을 폐로한다고 결정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을 그만 둔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인데, 어려운 문제다."

- 원전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전 폐로를 결정했다고 해서 실업자가 무조건 느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빗대서 보면 체르노빌 사고 전에는 7천명이 일하고 있지만 지금도 3500명이 일하고 있다."

- '원전은 마약'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 설치할 때 주민 동의 과정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법률적인 문제로 봤을 때 주민들의 동의는 필요 없다. 지자체의 권한도 없다. 그렇지만 원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허가해야만 원전을 만들 수 있다. 니가타 현에서 원전 건설이 실패한 적이 있다. 원전 건설에 가장 중요한 토지가 마을 공유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를 해서 촌장이 전력회사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 법률적으로는 주민 권한이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인 힘은 있다. 실제 현 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건설, 재가동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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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전력 지원으로 세워졌으나 파괴된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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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에서 태어난 아이 600여명, 사람 사는 곳이다

- 식품 안전에서 세슘이 문제인데, 방사선은 안전치가 없지 않나. 조금이라도 섭취하면 암 발생이 1/1000이라도 높아진다는데….
"방사선 피폭이 전혀 없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방사선이 제로인 장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어느 정도가 안전수치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고 전과 후, 후쿠시마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서 살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안전'이라는 말로 부르는 것에는 의문이 간다. '이 정도 위험한 수치라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 관광사업을 하고 있어 방사능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도쿄나 서쪽 등에 3박4일, 4박5일 여행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나.
"식품에 대해 걱정하다면 유럽에 가는 게 더 위험하다(웃음). 손자가 지난 7월에 후쿠시마에서 태어났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작년에 태어난 후쿠시마 아이들이 600명이 늘었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다. 방사능에 대해 실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다.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사는 것이다."

- 사고 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계속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빈도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후쿠시마에서는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다. 원전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 때문에 빨리 잊혀지는 것 같다. 만약에 도쿄가 오염되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 현재 주민들 생업은 어떤 상황인가.
"배상금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위자료라고 해서 한 사람당 한 달에 10만엔씩 지급되고 있다. 그 외에 실업한 사람들은 실업한 만큼의 보상, 재산을 두고 왔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 아직은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배상금 지원은 피난 지시가 해제될 때까지. 때문에 피난 지시 해제하지 말라고 원성이다. 체르노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 방사능 수치가 내려가면 위험 지역이 작아진다. 정부는 오염 지역을 줄이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다."

- 탈핵일본을 위한 대안이나 방법을 구상하신 게 있다면.
"후쿠시마 현은 204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쿄와 후쿠시마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고민이다. 도쿄 지역에는 원전이 하나도 없다. 도쿄에서 사용할 전기를 만드는 원전이 후쿠시마에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이다. 이런 일에 충격을 받은 도쿄 도민 가운데 원전 전기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재생에너지 마케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무슨 말이냐면, 도쿄의 막대한 자금을 후쿠시마에 끌어들여 막대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대기업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는 저 전력회사의 전기를 사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싼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지난해 12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다. '재생가능에너지가 생겼는데 다른 전력회사의 전기요금보다 1.5배가 비싸다, 쓸 것인가'라고. 학생 69명 중에 비싸도 사겠다는 학생이 17명밖에 없었다. 젊은이들의 머리를 바꾸는 것이 어렵다."

- 후쿠시마 대학 지원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후쿠시마는 국립대학이다. 사고 이후 다들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장학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게 아니라, 단지 국립대를 선호하기 때문인 거다. 그만큼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