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서(섬) 지역 접근성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뱃삯의 50%를 할인해 주는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원 사업이 여객 선사들의 경영난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연안여객 뱃삯 지원 사업'은 참여정부 때 처음 도입했다. 초기 지원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섬 지역인 주민들로, 주민들은 5000원만(2014년 3월부터 7000원)만 내면 됐다.

이후 2007년 12월에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2008년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인천시민까지 확대, 인천시민들이 섬을 방문할 때 뱃삯의 50%만 내게 했다. 인천시가 4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선사가 부담하게 했다.

2010년에 옹진군은 자체적으로 인천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뱃삯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뱃삯의 40%를 옹진군이 부담하고, 10%는 선사가 부담했다. 2012년엔 이 사업에 인천시도 참여해 인천시와 옹진군이 20%씩 부담하고, 선사가 10%를 부담했다.

옹진군 도서지역 중 가장 뱃삯이 비싼 지역은 백령·대청·소청·대연평·소연평도 등 서해5도다. 백령도의 왕복운임은 소형 선박 12만 5000원, 대형 선박 13만 3000원이고, 대연평도는 소형 선박 9만 6600원, 대형 선박 11만 600원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뱃삯을 지원하기로 하고 각각 예산 7억 원을 세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객선사(6개)의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15%(총 6억 원 가량)로 늘렸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35%를 부담하고 선사가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용객은 예전처럼 뱃삯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인천과 백령을 오가는 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A사의 경우 지난해 8만 8086명을 수송했다. 여객운임 6만 2500원을 곱하면 매출은 55억 537만 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운항관리비 3.5%, 전산매표수수료 1.2%, 카드수수료 2.5%, 부가세 10%, 대리점매표수수료 7%, 터미널이용료 1500원, 뱃삯 할인 10%를 제하면, 선사가 받은 실제 요금은 4만 250원으로, 실제 매출은 35억 4546만 원이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선사의 부담 몫이 5%포인트(p) 더 늘어나는 것에 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A선사는 2012년 3억 원이 넘은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적자 6억 원을 기록했다.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소형 선박을 운영하는 B사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선사 부담이 5%p 늘어나면, 2013년 여객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A사에 추가될 적자액은 약 2억 7560만원이다. 선사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인천연안여객사업자 대표 6명은 지난 1월 29일과 2월 3일 옹진군과 인천시에 '경영악화로 허덕이는 선사들의 입장을 고려해 선사들의 할인 부담은 선사 자율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옹진군은 도서지역 활성화를 위해 선사들의 15% 부담을 고수하고 있다. 또 예산을 지원하는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옹진군에서 기획한 사업인 만큼 옹진군과 선사들이 의견을 조율하면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옹진군이 선사들의 15% 부담 방안을 들고 나온 까닭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지원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원 사업은 비성수기 때에 한하며, 인천시와 옹진군이 7억원씩 부담한 14억 원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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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연안여객 인천항 연안부두와 서해5도를 오가는 소형 연안여객선이 대청도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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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선사들과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 통보

옹진군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선사들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운항원가 부담이 증가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조윤길 옹진군수가 '사업 초기에만 선사들이 부담하고 차후 선사의 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해, 선사들도 여객운임 할인에 동참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에 또 선사 부담이 15%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옹진군은 여객운임 지원 사업비로 편성해놓은 예산 중 3억 원이 남았다며, 선사들이 15% 부담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한시적이었던 15% 부담을 연중 사업으로 확대했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선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게 일었다.

인천연안여객 선사들은 2010년 뱃삯 지원 사업 실시 이후 적자가 계속되자, 2012년 5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운임비 인상을 요청했다. 인천항만청은 선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뒤 2012년 6월 여객운임 9.2% 인상을 승인했다.

인천항만청이 2012년 6월 여객운임을 9.2% 인상해줬지만, 백령도를 오가는 소형선박 두 개 회사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여객운임을 인상했는데도 선사들의 적자는 이처럼 지속됐다. 게다가 2012년 7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투입되면서 소형 여객선의 경영은 더 악화됐다. 이에 소형 여객선사는 지난 겨울 비수기에 격일제 운항으로 감축했다.

선사들은 적자가 지속되는 만큼 여객운임 인상을 요청하고 싶지만, 인천항만청은 '요금을 인상해줬는데, 선사들이 할인혜택으로 낮춘 것이라 더 이상의 요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소형 선사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어 반발하기도 어렵다. 처음엔 선사 6개 모두 부담률 15%에 반발했으나, 현재는 1개 선사만이 옹진군에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옹진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옹진군은 3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옹진군은 "서해5도 방문객이 줄면서 여객 선사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뱃삯 할인으로 서해5도 관광객 유치는 물론 선사들도 수익이 있는 만큼 1개 선사가 반대하더라도 예년처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