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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우선 국민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우선 국민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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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본격적으로 얘기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도 중요한 빅2 중에 하나다. 이번 지방선거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야당 입장에선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경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민주주의도 역주행하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너무 뛰어들었고, 국가의 모든 규율이 무너진것 아닌가. 1년 밖에 안 됐으니 심판은 너무 가혹하겠지만,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 같다.
"현재 지방정부의 민주당 기초단체장들 평가가 더 좋게 나오고 있다. 우리가 참여행정을 많이했다. 큰 사업이 있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처럼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기대도 컸다. 하지만 지난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실패했다. 현재 지지율도 추락한 상황이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번 지방선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마저 실패하면 우리당은 해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큰 세 선거에 다 실패했으면 새로 다시 판을 짜야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하겠나. 우리당으로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 왜 또 경기도지사에 나오게 됐는가. 특별한 배경 또는 계기가 있나.
"저 역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다. 4년 전에 경기지사 후보로 나갔을 때 경기도민들이 뜨겁게 성원을 해줬다. 유시민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제가 최종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유시민 후보를) 정말 열심히 도왔다. 그런데도 안 됐다. 그 후 도민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에 빚이 있다. 그 빚도 갚아야 하고 또 경기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

- 어떤 면에서 경기도의 경제가 위기인가.
"경기도는 지금까지 GRDP(지역내총생산)가 언제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1등 아니면 2등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기도 1인당 GRDP 경제성장률에서 경기도가 꼴찌를 했다. 경기도 한 사람당 GRDP가 2062만원인데, 전국평균은 2500만원이다. 470만 원 정도가 평균보다 적은 것이다. 전체소득의 4분의 1만큼이 평균소득보다 적으니 가난한 경기도로 전락한 것이다.

이것이 재정에 여파를 미쳐 1조50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했다. 결국 작년에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했다. 경기도 1년 가용예산 15조 중 경상비 8-9조를 제외하고 나면 2-3조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1조 5000억 원이 모자라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경기도가 됐던 거다. 이게 위기다. 가장 여건이 좋고 인구의 4분의 1이 있는 경기도가 이 정도이니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아질 리 없다."

- 지금 현재 같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정체 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선 당내경선을 넘어야 하는데, 경선 룰은 정해졌나. 
"아직 안정해졌다. 하지만 큰 원칙은 당원이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당원이 50%, 유권자가 50%이다. 광역단체장은 그렇다. 당원은 다시 일반당원은 10%, 권리당원 30%, 대의원 10%로 나눠진다 일반당원은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권리당원은 전화를 할 것인지 더 논의를 해야 한다. 또 대의원은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 체육관에서 해야 할 것이다."

"오직 승리를 위한 기계적 단일화 하지 않을 것"

- 안철수 신당에서도 후보를 낼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가 다시 이슈가 될 텐데. 야권연대 또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견해는.

"'선거는 구도'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는 구도다. 야당이 분리되면 여당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2010년에 유시민 후보와 저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복을 하고 유세를 했지만 유시민 후보가 (당선이) 안 됐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표만 받으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데, 그러질 못했다. 그 뒤에 총선에서도 단일화는 실패했다.

대선도 마찬가지였다. 단일화에 매몰된 야당정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전략에 밀렸다. 새누리당으로 당명도 바꾸고 당 색깔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박근혜를 뽑아도 정권교체라는 인상을 주었다.  반면 우리는 안일했다. 당선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기계적인 단일화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식상하고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런 단일화는 안 하겠다. 승리를 위한 기계적 단일화는 안 할 것이다."

- 단일화는 없다?
"단일화가 국민을 감동시키려면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대통합을 전제로 하는 단일화여야 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선거전에 통합이 어렵다면 선거 후에라도 일정과 원칙과 방향을 정해서 통합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룰 속에서 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것은 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과는 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

- 그런 식의 단일화는 안 하겠다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선거가 120일 밖에 남지 않았다. 경기도는 서울 시내처럼 도시 중심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산간, 접경 지역 등등에 넓게 퍼져 있다. 경기도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알릴 기회도 극히 제한적이다. 언론도 서울시장 후보는 잘 보도하지만 지방후보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무명의 인재를 가지고는 경쟁하기 어렵다. 잘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 유의미한 득표 5%이상을 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안철수 신당이 영입할 수 있겠는가. 한계라고 본다. 나는 그냥 우직하게 경기도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를 살릴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를 선택해달라고 토론에 임하고 현장도 나갈 계획이다.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결과를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일자리 만들고 '복지 경기도' 만들 것"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유시민 후보와 힘든 단일화 과정 끝에 얻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열심히 (선거를) 도왔다"면서 "이제는 정말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유시민 후보와 힘든 단일화 과정 끝에 얻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열심히 (선거를) 도왔다"면서 "이제는 정말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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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도지사를 내세우면서 세계 초일류기업의 경기도 투자를 이끌고, 복지경기도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나. 경기도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굴뚝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 융복합 투자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최첨단 나노분야의 R&D 융복합 투자는 수도권 안에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를 우리나라에 유치한다는 얘긴데, 그런 사람들은 수도권 아니면 대한민국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로 입증이 됐다. 삼성 소니와 LG 필립스와의 경쟁에서 LG 필립스는 수도권에 있었고 삼성 소니는 아산 탕정에 있었다. 멀지 않은 충정도인데, 처음에는 8:2의 시장점유율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55:45로 LG가 앞섰다. 결국 삼성이 승복하고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기흥에다 만들었다. R&D 융복합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사업의 투자는 수도권에서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지화 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땅을 좀 좋은 조건으로 줘야 한다. 평당 300만 원 이상 이면 산업기지로 어렵다 경기도는 남쪽이 대부분 500-600만 원 대다. 몇 가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R&D 융복합 투자는 물이나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은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 나는 지방정부와의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우리당의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후보가 결정이 되면 3명의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해서 서울경기인천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원을 할테니 그 지원으로 지방정부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규제 정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 복지경기도에 대한 구상은.
"강한 제와 강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강한 복지가 된다. 그 복지체제의 우선순위는  보육과 교육이다. 이건 복지라기보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인적자본밖에 없는 우리나라에선 투자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건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의료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좀 쓰되, 가장 심각하게 써야 할 것은 보육과 교육부문이다."

- 경기도 재정상황을 생각했을 때 보육과 교육을 위한 재원마련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것들을 줄어야 한다. 복지에 있어서 복지 최종수요자들의 욕구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어깨동무 복지'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은 교회, 성당, 사찰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지담당 전문가와 공무원들을 네트워킹해야 한다. 지금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버리고 예산이 나가니까 좋아졌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느냐 그건 아니다. 복지 전달 체계에서 이 어깨동무 복지를 강화하면 재정은 줄지만 효과는 배가된다고 본다."

"경기도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우선은 준공영제부터"

- 경기도의 대중교통시스템을 준공영제로 바꾼다고 했는데, 원혜영 의원의 경우는 완전공영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는 출발이 완전민영제였다. 완전 공영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몰수를 할 수도 없다. 개인운수회사에서 안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로 확립이 됐고 인천은 부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경기도는 민영제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적자노선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다. 이 보조금의 액수가 늘어나니 준공영제로 가야만 시민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완전 공영제를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차고지를 다 사야하는데 땅값이 좀 비싼가. 돈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헌법적으로도 안 팔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우선 준공영제를 먼저하고 이후 공영제로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헌법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4년 전 경기도지사 공약과 다른 것이 있나.
"4년 전보다는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방안이 더 정교해지고 절박해졌다. 복지 분야도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또 어떤 우선순위로 재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경기도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주거복지더라.  주택값 안정과 전세값 안정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경제운용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이 일자리와 경제이고, 세 번째가 교통이다. 경기도민 1250만 중에 125만명이 서울에 직장이 있다. 출퇴근 하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다. 심각한 문제다. 이래선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 이것을 30분 정도로 줄이는 방법은 버스만으로 불가능하다. 버스와 철도의 운송분담률을 보면 버스가 6, 철도가 4인데 이걸 뒤집어야 한다. 철도가 6, 버스가 4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철도가 미국이나 독일처럼 운송분담률의 80% 정도까지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는 스피드가 있어서 서울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다." 

- 경기도 일산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버스를 타면 40분, 지하철을 타면 50분 넘게 걸린다.
"지하철 9호선 급행으로 운용하니까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16분 걸린다. 급행을 만들어야 한다. 일산까지 지하철 급행 노선을 펴고, 출퇴근시간엔 급행으로 달리기 위해 완행은 피할 수 있는 역외투자를 하면 적은 돈으로 급행을 만들 수 있다. 제 대중교통 정책의 첫 번째는 철도의 분담률을 높이고, 지하철 1호서부터 9호선을 경기도 끝까지 다 연장하자는 것이다. 다음에 그것을 고속화 하는 것까지 해서 '그물망 급행화'하는 것이 요지다.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거의 70%가 진행됐다. 그러다보면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순환철도망인 '그물망 G1X'를 구축할 수 있다."

- 공약이 너무 개발·토건 중심이라는 지적은 없을까.
"자동차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 출퇴근에 관한 문제다. 또 우리나라가 철도투자에 대한 선행투자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미 1-9호선까지 다 계획이 서 있다. 수원을 통과하는 분당선은 이미 개통됐고 신분당선은 2015년, 수인선도 2016년이면 끝난다. 남북권도 거의 끝났다.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투자다. 이것 없이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경기도지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다. 경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고 싶고, 어깨동무 복지를 꼭 실행하고 싶다. 복지의 최종수요자에게는 모든 욕구가 함께 중첩되어있다. 제가 만나본 수원역에 사는 20대는 남성은 정신질환과 고관절 질환을 갖고 있는데, 갓난 아이가 딸려있고 아내는 도망간 상황에 처해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연금을 지역 목사님 내외가 받아 그 돈으로 아이 분유값과 그 남성의 식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돈만 나가는 거지 개선되는 게 아니다. 그곳을 공무원이 한번 나가봤다면 아이를 우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격리시켜 시설로 보낼 것이다. 또 당사자는 고관절을 고쳐서 노동력을 회복한 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행정공무원들은 예산을 썼으니 성과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요자에게 (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수요자들과 면담을 하고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해면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다."


태그:#김진표,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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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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